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5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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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 양곡법·간호법 이어 또 강행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과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단체협약 등 노사가 합의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합니다.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정합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여의도 금융지구 용적률 1200% … 맨해튼처럼 마천루 선다

금융회사가 몰려 있는 서울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높이 제한도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4일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네 개 지구(국제금융중심·금융업무지원·도심기능지원·도심주거복합지구)로 나눠 계획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구 안에 있는 여의도동 22(파크원) 일대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 내에는 한국거래소와 주요 증권사 사옥이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1000%지만 창의·혁신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약 1200%로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높이 규제도 사라집니다. 여의도 파크원(333m·69층)보다 높은 3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누리호 발사 연기 … "2시간 앞두고 소프트웨어 장애"

한국형 로켓 '누리호(KSLV-2)' 3차 발사가 예정 시간을 2시간 14분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액체헬륨의 압력을 낮춰 주는 발사대 '해압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밸브 제어 서프트웨어(SW) 문제로 추정 중입니다. 항우연은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둔 상태에서 밤샘 점검 작업을 하고 다음 발사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  각종 '준조세' 22.4兆 … 1년새 1兆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22조4000억원 걷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0개 부담금을 통해 22조40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21조4000억원) 대비 1조원(4.4%) 증가했습니다. 다만 부담금 증가율은 전년(6.2%)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  공정위 "통신사, 5G 속도 25배 부풀려" … 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세대(5G) 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론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표시광고 사건(373억원) 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론상 최고 속도만 표시해 광고했다"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전송 속도를 표기해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입니다. 각사 매출을 감안해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통신서비스 속도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로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 … 역대 최저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동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뒷걸음칠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후 16분기 연속 1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1년 전보다 4116명(6.0%) 줄었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출생아 수입니다.

◆  '美서 반도체 생산' 압박에 브로드컴 택한 애플

애플이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으로부터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 호응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브로드컴은 애플의 반도체 생산으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브로드컴과 수년간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주파수(RF) 반도체 개발을 위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계약 기간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UBS는 2026년까지 150억달러(약 19조8100억원) 이상 규모라고 추정했습니다.

애플은 보도자료 제목에 '미국에서 만든 부품(components made in the USA)'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역시 "애플의 모든 제품은 여기 미국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기술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  13개월 만에 … 인뱅 주담대 금리 연3%대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달 13개월 만에 연 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여전히 연 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비대면 거래로 시중은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85%로 3월(연 4.04%)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09%에서 연 3.94%로 0.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카카오뱅크(연 4.80%)와 케이뱅크(연 4.79%)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 4%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전체 16개 은행 가운데 지난달 평균 금리가 연 3%대인 곳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24~4.7%로 집계됐습니다.

◆  카드사 리볼빙 잔액 급증 … 현대카드만 줄었다

수수료율이 연 20%에 육박하는 카드사 리볼빙(이월 결제) 잔액이 한 달 만에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7개 카드사 중에선 현대카드만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7조1141억원)보다 588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대출이자와 마찬가지인 수수료율은 지난달 기준 연 15.62~18.45%였습니다.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당장 카드값을 갚기 어려운 취약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 1조 넘는 'IPO 대어' 쏟아진다

서울보증보험과 두산로보틱스 등 기업가치가 조(兆) 단위인 '대어'들이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 나옵니다. 중소형 공모주의 흥행 열기가 이어지고 코스프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예비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청구합니다. 2010년 상장한 지역난방공사 이후 13년 만의 공기업 상장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거래소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가 연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가치는 2조원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로보틱스도 이달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 LG그룹 계열사 LS머트리얼즈는 다음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 파두도 3월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연이어 대어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IB업계 관계자는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등 최근 증시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앞당기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최저라는 기사입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질거라고 합니다.

인구 수가 국가의 경쟁력인데...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얼마전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의 인구수를 추월할 거라는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2023.05.24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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