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2

◆  한·미·일 新공조 … 워싱턴서 다시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음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정상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따로 만나 대북억지력을 강화하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세 정상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때 캄보디안 프놈펜에서 만난 뒤 6개월 만입니다.

◆  외국인 'Buy 코리아' … 올 들어 11조원 순매수 '역대 최대'

올 들어 한국 증시에 들어온 해외 투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전망 등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투자금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내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액은 11조24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99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발(發) 위기론이 확산하고 유럽에서 은행 리스크가 발생하자 선진국 자금이 아시아로 밀려드는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수천억대 '폰지 사기' 또 터졌다

경찰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다며 기업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2~3%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론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에게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뒤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는 연 30% 정도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수익금은 커녕 원금까지 손실을 보고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500억~1000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신고를 꺼리는 기업인과 자산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수펑크에 고액체납자 정조준하지만 … 국세청 실제 추징 6%뿐

국세청이 4만 명에 달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수 펑크' 위기에 빠진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입니다. 1년 전(99조9000억원)보다 2.6%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 추적반을 확대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102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세금 중 국세청 스스로도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정리보류 체납액'이 86조9000억원으로 84.8%에 달한다는 점이다.

◆  '출산절벽' 덮친 어린이집 … 서울서만 8년새 2000개 '증발'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지난 8년간 어린이집 200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남아 있는 어린이집 상당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유치원·영어유치원 선호로 어린이집이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수천억대 '폰지 사기'가 또 터졌다는 기사입니다.

이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2~3%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수익금 마저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500억~1000억원 수준이라고 하니...

그 피해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2023.05.20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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