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19

◆  "늙어가는 한국 … 신용등급 추락 위기"

인구 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2050년 무렵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게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가 주요국의 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고령화를 중장기적인 고려사항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 및 의료비 관련 부담이 가중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최근 1년 새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령화가 국가채무 증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커졌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분석입니다.

◆  최첨단 12나노급 D램 … 삼성전자, 세계 첫 양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회로 선폭 12나노미터(㎚·1㎚=10억분의 1m)급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고성능 신제품을 앞세워 서버용 D램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업계에선 삼성전자가 D램 '초격차' 기술을 통해 반도체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12㎚ 공정에서 16기가비트(Gb) 더블데이터레이트5(DDR5) D램 양산을 시작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12㎚는 반도체에서 전자가 다니는 회로의 폭(선폭)을 뜻합니다. 선폭이 좁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고 전력 효율은 높아집니다. 12㎚급 D램을 양산한 것은 삼성전자가 세게 최초입니다. 경쟁사들은 1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55년 만에 …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로 새출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하반기부터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합니다. 전경련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1968녀 이 명칭을 쓰기 시작한 지 55년 만입니다. 전경련이 환골탈태를 선언하면서 국내 경제단체 맏형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경련이 정부 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이 밝힌 혁신 방향은 △ 정치·행정 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격, 회원사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연구·정보 기능강화를 통해 회원사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확산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꿀벌 본 지 오래됐네 … 올해 160억 마리 실종

국내에서 꿀벌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60억 마리가 실종됐습니다. 소멸에 가까운 꿀벌 실종으로 일부 과일은 올해 수확량이 전년보다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봄 벌 깨우기를 마친 결과 지난해 월동 과정에서 82만3188군의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당 약 2만 마리가 사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겨울 사이 160억 마리 이상이 없어진 셈입니다. 전체 양봉 꿀벌의 약 60%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반적인 월동 폐사율(20%)보다 세 배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이맘때 월동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진 것과 비교하면 실종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꿀벌 실종은 농산물 생산과 직결됩니다. 국내 농작물 중 17.8%는 꿀벌 화분 매개가 없으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꿀벌 실종은 농가 피해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韓 정보당국, 잠실 동방명주 '中 비밀 경찰서'로 잠정 결론

한국 정보당국이 서울 잠실동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방명주의 실질적 소유자인 왕하이쥔 개인에 대한 처벌로 중국 정부에 '우회성 경고'를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당국은 '첩보활동' 논란을 빚은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고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무소를 설립하고, 민간 식당으로 '위장'해 영사 업무를 대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보당국은 동방면주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를 도맡아 개최한 점도 중국 정부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봤습니다.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도 동방명주가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외에 별도의 '귀빈(VIP)전용관'을 운영했습니다. 동방명주의 VIP전용관이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인사들도 VIP전용관을 이용했는데, 정황상 이곳에서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로 체제 비판적인 인사나 학생들이 불려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본국 송환 업무를 대리한 점은 외교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방명주가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방명주의 처벌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 조사 관련 정보를 경찰과 구청 등에 모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왕하이쥔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왕하이쥔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송파구와 국세청 등이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스파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처벌보다 경고성 벌주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평가입니다.

◆  강남·서초구 집값 상승폭 확대

이번주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연초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 집값 바닥 인식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6주 연속 낙폭이 줄어들면서 서울 전체 집값의 반등 시점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0.01%)보다 0.10% 올랐습니다. 2021년 12월 둘째주(0.12%) 후 1년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초구(0.02%→0.10%) 송파구(0.08%→0.11%) 강동구(0.02%→0.06%) 등도 이번주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  사료값 폭등에 '밀크플레이션' 우려 … 정부, 원유값 낮추기 총력전

사료비 급등 여파로 업계 안팎에선 가격 상승폭이 10% 이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수입 조사료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물가 방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달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낙농진흥회는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우유 제품을 만드는 유업계 간 협의체입니다. 5월 말 통계청이 생산비를 발표하면 협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새 가격을 적용합니다.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여파로 2021년 L당 843원이었던 생산비가 지난해 1000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그나마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이 가격 상승폭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비 증감에만 연동돼 있던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수요도 반영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  "체류 시간 늘려라" … 새 단장 나선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주력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네이버는 PC 버전의 메인 화면을 모바일 화면과 비슷하게 바꾸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부각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을 별도탭으로 만들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사용자가 관심을 두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1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7일 네이버 PC 버전을 개편했습니다. 네이버가 PC 버전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은 2020년 4월 후 3년 만입니다.

새로 단장한 네이버 PC 버전의 메인 화면은 모바일 네이버 화면과 비슷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던 네이버 로고가 없어지고 모바일과 같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한 사용자는 모바일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한 마이 서비스·사이트 등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은 이전과 같이 화면 상단 중앙에 있지만 검색창 바로 아래 메일, 카페, 블로그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배치했습니다.

카카오는 17일 오픈 채팅을 카카오톡 별도 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전에는 카카오톡 두 번째 탭인 '채팅 탭'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탭에 별도 분리해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 채팅은 카카오톡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나 아이디 등 친구 추가 절차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취미와 정보 등 공통 관심사에 따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기능이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 2.6兆 순매수 … 반도체 싹쓸이, 2차전지는 '팔자'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코리아(Buy Korea)'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순매수 규모만 2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국 주식을 사들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가에선 외국인이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지수는 18일 20.74포인트(0.83%) 오른 2515.40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28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기관은 816억원, 개인은 444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3월 중순부터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점점 매수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2조6766억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이례적인 움직임 배경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한 종목만 2조1920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3450억원)까지 합치면 투자금의 95%를 반도체에 쏟은 셈입니다.

◆  "시공사 어디 없소" … 재건축 조합 '발동동'

한때 건설회사의 전쟁터로 불렸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수주 사업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비조합이 시공사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입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 때문에 건설사의 선별 수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온 기업들의 법인세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국내 저축은행 A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 7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A사의 요구를 과세당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기사를 읽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중식당이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고..

중식당이 그냥 평범한 중식당이 아니었습니다.

 

2023.05.18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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