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0

◆  G7, 中·러 맞서 '역사적 공조'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이 G7에 초청받은 것은 2008년, 2009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G7 회원국 및 초청 국가들은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중국에 대항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 '극과 극'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해 1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경기 지역도 1만 건에 가까운 주택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반면 부산과 대구는 전체 아파트 단지의 절반가량이 올해 들어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극심한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1월~3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6만2783건으로, 전년 동기(18만9920건)보다 14.3% 감소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거래량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올초 정부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등에 힘입어 각각 75.4%, 12.9% 늘었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3000건으로, 작년 월평균 거래량(997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방은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전북은 작년 1분기보다 62.5% 급감했습니다. 전남(-53.3%), 경북(50.4%), 광주(-14.9%) 등도 거래 절벽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산은 전체 3635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1865개 단지가 올 들어 거래량 '제로'를 나타냈습니다. 대구도 전체 1963개 단지 중 972개 단지가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  메타버스 우르르 몰려가던 지자체 … 거품 꺼지자 사업 접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때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 사업을 잇달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유지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데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후 비대면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쉽게 접는 '따라하기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한국지방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월까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14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사례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모두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0~2021년 페이스복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열풍이 불었던 영향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등에서 메타버스가 큰 화두로 떠오르자 지자체마다 앞다퉈 관련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메타버스 사업 중 상당수가 1~2년 만에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1년 11월 메타버스 정책연구단을 꾸려 가상의 지방정부 '버추얼 수원'을 운영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가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메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두 차례 자문회이에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 내고 불용예산(안 쓴 예산) 처리했습니다 .제주도는 메타버스에서 제주 특산품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도의회에서 "메타버스 쇼핑 자체도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시기상조"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  美대법 "구글·트위터, 콘텐츠 관리 책임 없다"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업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에 구글, 트위터 등이 기여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 콘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책임 여부를 다루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 대 탐네' 사건과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에서 피고 트위터와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소송은 IS 테러 피해자의 유족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테러방지법 위반 여부를 물으며 시작됐습니다. 2017년 IS의 이스탄불 테러로 사망한 요르단인 나우라스 알라사프의 유족은 트위터가 테러 관련 콘텐츠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테러 희생자인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은 구글이 자회사인 유튜브에서 IS가 대원을 모집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고가 소셜미디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 탐네'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트위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IS와 같은 악당들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인프라의 일부일 뿐"이라며 구글의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고물가에 배달 급감 … 배달앱 너도나도 "할인"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계기로 촉발된 음식 배달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국면에 배달료 부담이 가중하면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배달업계는 고객을 붙들기 위한 할인 경쟁에 한창입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021년 분기 평균 51.7%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보이다 지난해 3분기 7.8%로 역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조105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게를 집계한 2017년 후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 물가 부담'이 첫손에 꼽힙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찾아 이탈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배달앱 운영사들은 너도나도 할인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민은 비슷한 동선에서 들어오는 주문 두세 건을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 서비스를 지난달 선보였습니다.

쿠팡은 쇼핑 고객에게 제공하던 '와우 멤버십' 혜택을 이달부터 배달앱 쿠팡이츠에도 적용 중입니다. 와우 멤버십 회원은 쿠팡이츠 제휴 식당에서 5~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미 대법원이 구글·트위터는 콘텐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책임이 없다...

소셜미디어는 책임이 없다...

그럼 소셜미디어에는 어떤 콘텐츠라도 올려도 된단 말인가?!

 

2023.05.19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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