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국민연금 개편안, 탄소배출권 ETF, 경남은행 횡령 등

 

◆ 엔低 업은 日 철강재 '저가 공습'

 

일본 철강기업이 엔저(低)를 등에 업고 고품질 열연강판을 한국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철강재 ‘덤핑 공세’에 가격 경쟁력을 잃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는 초비상이다. 고객사 이탈이 본격화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 1~8월 일본산 열연강판은 155만3000t 수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 2021년 수입한 일본발(發) 물량(146만4000t)을 이미 초과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166만8000t)도 넘어설 전망이다. ‘철강산업의 쌀’로 불리는 열연강판은 냉연강판, 전기강판 등 거의 모든 판재류의 소재로 쓰이는 주요 철강재다.

 

엔저로 인해 고품질인 일본 열연강판의 수입 단가가 중국산보다 저렴해지면서 수입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8월 일본산 열연강판은 t당 80만7000원으로 중국산(t당 82만2000원)보다 싸다.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 등 현지 철강사가 자국 유통 가격보다 15% 낮은 가격에 한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는 게 철강업계 설명이다. 국내 중소 철강사와 중견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강판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 이유다. 원·엔 환율이 최근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져 2015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본 철강재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갑자기 튀어나온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당초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같은 안은 “국민연금 개혁은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달 초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올해 42.5%,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를 내년 기준인 42%에서 동결하겠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한 15~18%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치·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며 “한 번에 완전한 연금개혁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을 1단계로 한 뒤, 2단계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추가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교수안에 사실상 정부·여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년 탄소배출권 ETF 나온다 … 2025년엔 개인도 직접투자

 

내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나온다. 2025년엔 선물시장도 도입된다. 기업의 탄소배출권 이월 규제도 연말부터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월 한도 규제를 풀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네 배를 넘을 정도로 커 적정 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금융회사의 탄소배출권 위탁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하는 것처럼 탄소배출권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중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배출권거래소에 가입한 기업 697개사 중 82곳(12%)은 거래한 적이 없으며 384곳(55%)은 연중 단 한 달만 거래에 참여했을 정도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출시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 개인 투자자도 쉽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의 탄소배출권 직접 투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2025년엔 배출권 선물시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 세계 빚 307조弗 사상 최대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307조1000억달러(약 40경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국제금융협회(IIF)는 19일(현지시간)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국채, 회사채, 가계부채 등을 포괄하는 총부채가 올해 상반기 약 10조달러 추가돼 사상 최대치인 307조10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초 306조5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작년부터 본격화한 미국 중앙은행(Fed) 등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입 비용이 증가해 이자 부담이 늘었다. 해당 보고서 수석 집필자인 엠레 티프틱 IIF 지속가능성 연구 담당 이사는 “우려하는 부분은 (부채 규모 증가보다) 대부분 국가가 이자 비용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 것도 부채 증가의 요인이다. 경기 둔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정책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부채 증가분의 8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증가 폭이 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부문 대표는 “선진국들은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저금리 기조 덕분에 부채를 늘려도 이자 비용이 덜 부담됐지만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고 경고했다.

 

◆ "복잡한 질문도 OK" … 네이버 AI검색 '큐'

 

 

네이버는 이날 ‘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큐: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질의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네이버가 지난달 선보인 생성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하이퍼클로바X의 첫 서비스로 출시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는 문서 작성 및 창작 업무를 돕는 데 특화해 기업이나 개인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형제 서비스인 큐:는 성격이 다르다. 클로버X와 달리 검색에만 집중한다.

 

큐:의 진가는 여러 의도를 섞은 문장을 입력했을 때 드러난다. 복합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뒤 적합한 정보를 찾아 조합해 답변을 생성한다. 주제와 연관된 관심사, 정보는 물론 출처도 제시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멀티스텝 리즈닝(단계별 추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생성된 답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공됐는지 논리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남銀 횡령액 2988억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500억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 횡령 사고 액수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에서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금융사고인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액(69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59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횡령죄는 일단 돈을 빼돌리면 성립한다. 돈을 돌려줬는지는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금액도 횡령 건마다 합산한다.

 

이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횡령 자금을 골드바와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 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빼돌렸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은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횡령을 포착했다.

 

◆ 中企·자영업 대출금리 '쑥' … 부실 우려 커진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오르자 채권 발행이 막힌 중견기업까지 은행 대출 창구를 찾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로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5~7월 취급한 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5.28~5.50%로 4~6월(연 5.22~5.45%)보다 금리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도 연 5.28~5.42%에서 연 5.35~5.47%로 올라 상·하단 금리가 모두 높아졌다.

 

최근 1년간 기업대출 금리 상승폭은 가계대출의 네 배를 웃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1년 전(연 4.04%)보다 1.1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 연 4.53%에서 연 4.8%로 0.27%포인트 올랐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598조1211억원에서 8월 말 618조849억원으로 33.4%(19조9638억원) 불어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연초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엔 회사채 금리마저 연 5%를 웃돌면서 중견기업들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신용등급 ‘A0’(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연 5.561~5.576%로 집계됐다. 5월 11일 연 4.914~4.964%까지 내려왔다가 4개월 만에 0.5%포인트 넘게 올랐다.

 

◆ 해외 가상자산 131兆 첫 신고 … 1인당 평균 77억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 개인 및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개인을 포함해 5419명이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신고 인원은 1495명(38.1%) 늘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까지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된 영향이 컸다. 전체 해외 자산 중 가상자산 신고분이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올해 가상자산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0%(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 주도株가 사라졌다 … "내주까지 박스권"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타던 증시의 상승 동력이 다시 꺼지고 있다. 6년 만에 가장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등 시세를 이끌던 주도주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연휴 모드에 진입하면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0.02% 오른 2559.74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하반기 들어 박스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5일엔 한 달여 만에 2600선을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으로 미끄러졌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내내 조정받고 있다. 이날 0.13% 내린 882.72에 마감하며 지난 한 달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주가 하락을 이끄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기관은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2조7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회복세를 주도했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476억원, 225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기간 외국인도 각각 5437억원, 2102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장기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앞두고 시장을 관망하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조심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도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 디즈니, 수익성 악화에 본업 집중 … 테마파크·크루즈에 80조원 투자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가 앞으로 10년 동안 놀이공원(테마파크)과 크루즈 등 사업에 600억달러(약 79조74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효자’로 꼽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디즈니는 19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디즈니 파크, 체험과 제품(DPEP) 사업 투자를 확대해 약 10년 동안 연결 자본 지출을 약 6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 약 10년간의 지출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규모라고 디즈니는 설명했다. 디즈니는 “신중하고 균형 있게 자본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국내외 놀이공원과 크루즈 라인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디어·콘텐츠 사업이 부진하자 매출이 상승세인 놀이공원·체험형 사업에 디즈니가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분기(회계연도 3분기) 디즈니의 DPEP 사업 부문 매출은 83억달러(약 11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였다. 이 중 효자 사업으로 꼽히는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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