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가자 지상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민연금 등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가자 지상전 눈앞 … 국제유가 5%대 급등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을 앞두고 국제 유가가 6% 가까이 올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과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15일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곧 육·해·공군 입체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남아 있는 주민에게 “오후 1시까지 가자시티를 떠나라”며 3시간의 대피 시간을 더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자지구 접경에 병력을 집결한 이스라엘은 대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우려와 기상 악화 등으로 지상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소개령을 내린 이후에도 공군의 폭격은 계속됐고,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2329명이 사망하고 904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3일 가자지구 주민에게 전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공표하자 국제 유가와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시가전이 본격화하면 유가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쟁이 확대되면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 한국, UAE와 중동 첫 FTA 체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중동 국가와 맺은 첫 FTA이자 한국의 24번째 FTA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 증가, 원유 수급 안정 등 UAE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이 지난 14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CEPA는 FTA의 일종입니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안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하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은 관세가 5%에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집니다.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주력 품목인 원유도 관세가 10년 동안 3%에서 0%로 조정됩니다. 지난해 한국은 UAE에서 92억달러어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원유 관세 철폐로 원유 조달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내 정유·석유화학산업의 가격 경쟁력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UAE는 우리 측이 요구한 서비스시장 개방도 받아들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콘텐츠, 건설 분야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시장 개방 외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습니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기금 고갈 5년 늦출 뿐 효과 미미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고 추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입되면 연금 지출이 늘어나 연금 추계시점인 70년 뒤 9100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5일 재정계산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기됩니다. 고갈 시점이 현행 제도(보험료율 9%·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2055년)보다 5년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최종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영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표시하는 걸 넘어 고갈 이후부터 209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적자액을 시나리오별로 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논의에 미온적이고 재정계산위의 권고안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 IMF의 경고 … "스태그플레이션땐 은행 자산 42% 위험"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치면 주요 은행 자산의 42%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습니다.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에는 세계 29개국, 약 9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담겼습니다. 기존엔 정기적인 테스트 결과로 간주됐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대 변수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발표되는 IMF GFSR의 스트레스테스트는 세계 29개국의 약 900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따르면 세계 주요 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 215개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규제 기준인 7% 아래로 내려가거나 -5%포인트의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은행의 자산은 전체 글로벌 은행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CET1은 총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세계 금융회사들의 CET1 비율은 지난해 12.6%에서 내년 10.1%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하락폭(-3.9%포인트)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유럽(-3.4%포인트)과 미국(-1.6%포인트)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은행들의 자본 상황이 취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자본 조달 여건 악화와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실기업과 가계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

 

2023.10.15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읽기 - 고용률, 유커, 중국 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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