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세수 펑크 '역대 최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익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입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급감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14.8%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입니다. 세수 결손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거시경제 악영향이나 재정 수지 악화, 민생 안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中경제 바닥론에 … 철광석·원유·구리값 '꿈틀'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건설·제조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철광석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5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올해 최고가를 경신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철광석 선물 10월물 가격은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지난주(11일~15일) 5거래일 연속 오르며 주간 기준 약 8%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철고아석 선물 가격은 t당 122.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초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또 다른 산업용 금속인 구리도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t당 8405.5달러에 마감하며 전주 대비 2%가량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철광석 가격은 통상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건설 성수기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중국 당국이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꺼내 들면서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철광석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율 고점? … 달러예금 '썰물'

 

원·달러 환율이 두 달 새 50원 넘게 올랐지만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요인이 마땅치 않자 투자자들이 현재 환율을 고점으로 보고 환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전월 말(612억8613만달러)보다 6억6851만달러 줄어든 606억1762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 7월(635억5498만달러)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예금 잔액은 7월 환율이 달러당 1300원 초반에서 126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전달 대비 8%(47조101억원) 증가했다가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예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지난달부터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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