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판 커진 新자원전쟁, 美 '빅3' 자동차 노조 동시 파업, EU 틱톡에 과징금 등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석유서 리튬·니켈로 … 판 커진 新자원전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나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희토류 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과의 MOU로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 맞서기 위해 갈륨 등 전략 광물 수출 제한 카드를 임시방편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체를 통해 무기화할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국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자원 확보전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리튬 니켈 구리 등 이른바 '그린 메탈'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쓰이는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인프라, 원자력발전소 등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구리 우라늄 등의 광물 자원이 대량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 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부품만 써라" 압박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자동차 기업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전체 전기차 공급망을 자국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작년 11월 자국 자동차 고나련 업체에 "전기차 제조 시 중국 기업이 만드는 전자부품을 사용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고위급 인사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목표를 세우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기차 제조사에 벌칙 등 불이익을 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 美 '빅3' 자동차 노조 동시 파업 … "최종 승자는 테슬라"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넌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의 근로자 15만 명이 속한 미국자동차노조(UAW)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은행 웰스파고는 UAW의 요구 사항을 회사 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시간당 인건비가 평균 136달러(약 18만원)로 상승할 것이란 분석을 16일(현지시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주의 자동차 기업들이 시간당 인건비로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평균 66달러를 쓰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UAW는 앞으로 4년간 임금을 최소 40% 인상하고,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텔란티스는 4년6개월간 총 21%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포드와 GM은 최대 20%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인건비는 시간당 45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차세대 차량의 제조 비용을 5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무노조 경영을 강조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합니다.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업계 파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제조를 늘리면서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노조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할 수 있어 전체 인건비 부담이 덜합니다. 테슬라가 지난 상반기 차량 가격을 내렸어도,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이유입니다.

 

UAW 파업이 16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포드 브롱코 SUV,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GM 쉐보레 콜로라도 중형 픽업을 포함해 일부 인기 모델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틱톡에 4900억원 과징금 … EU, "아동 정보보호 위반"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중국의 짧은 동영상(숏폼) 소셜미디어 틱톡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3억4500만유로(약 4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틱톡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U정보기술(IT) 규제당국이 틱톡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틱톡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기도 합니다.

 

DPC는 틱톡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할 때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누구나 미성년자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접촉도 할 수 있어서입니다. 또 틱톡에서 '계정 가족 연결'을 할 때 실제 부모나 보호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누 탈루스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DPB) 의장은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이용자, 특히 어린이에게 문제가 될만한 방식으로 기본값 선택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꺾이지 않는 은행 가계대출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6216억원으로 8월 말(689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런 추세라면 이달 증가폭이 지난달 증가폭(1조5912억원)을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