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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정리] 교환성 통화 교환성 통화란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 2023. 9. 9.

[경제용어 정리]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B)이란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o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3. 9. 9.

[경제용어 정리] 가교은행 가교은행이란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2023. 9. 8.

[경제용어 정리] 가계순저축률 가계순저축률이란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사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저축률(.. 2023. 9. 8.

[경제용어 정리] 역외펀드 역외펀드란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 2023. 9. 8.

[경제용어 정리] 역외금융 역외금융이란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2023. 9. 8.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9.8) - 中 요소 수출 중단, 기초연금, 주담대 등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추친 정부가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선 양도소득세 멵;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등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 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스통신이 7일 보도햇습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약 9.. 2023. 9. 8.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9.7) - 원유 감산 연장, 수도요금, 아파트 거래 등 ◆ 사우디·러, 감산 연장…유가 90弗 돌파 '올 최고치' 세계 원유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감산 소식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원유(WTI) 등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1.14달러(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04달러(1.2%) 오른 배럴당 90.0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은 세계 2.. 2023. 9. 7.

[경제용어 정리]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란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건설주수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2023. 9. 6.

[경제용어 정리] 통화옵션 통화옵션이란 통화옵션이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말한다. 통화옵션은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시장은 1980년대 초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의 현물환 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는 1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미 달러 옵션이 처음 상장되었다. 통화옵션 거래 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2023. 9. 6.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9.6) - 추석 물가, 비구이위안, 유가 등 ◆ 물가, 추석 앞두고 '들썩'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대에 재진입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른 데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입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5.4% 뛰면서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2.7%)과 7월(2.3%)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반등한 것입니다. 4월(3.7%) 이후 4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폭염, 폭우 등으로 농산물 물가는 5.4% 올랐습니다. 과실 물가 상승폭.. 2023. 9. 6.

[경제용어 정리]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채무상환유예(moratorium)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2023. 9. 5.

[경제용어 정리]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란?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반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 2023. 9. 5.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5) - 성남 청년기본소득, 인도 증시, 獨부동산업체 줄파산 등 ◆ '퍼주기' 한계…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출발지인 성남에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관련 예산 미지급을 이유로 이달부터 접수 중단을 선언해서입니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남시는 4일 “지난달 말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했습니다. 성남시의 올.. 2023. 9. 5.

[경제용어 정리] 매몰비용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지만, 매몰비용(sunk cost)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급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떄문에 매몰비용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영(0)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은 무시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비용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키우는 경우를 매몰비용 오류(.. 2023. 9. 4.

[경제용어 정리]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란?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중 하나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하여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2023. 9. 4.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4) - 한미일 대표기업, 비구이위안, 주담대 ◆ 韓美日 대표기업 중 이익률 美가 최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 중에서 주요 기업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평균)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한·미·일 업종별 대표 기업 경영실적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국가별로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유통, 제약·바이오, 정유, 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 8개 업종 매출 상위 기업 2곳을 대표 기업으로 선정해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16개 기업, 일본은 반도체와 인터넷 서비스 분야를 뺀 12개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3개국 중에서 매출 증가율 1위 국가는 일본이었다. 올 상반기 일본 대표 기업 매출(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한국.. 2023. 9. 4.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2) - 국민연금, 부동산 대책, LPG 가격 인상 등 ◆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 2023. 9. 2.

[경제용어 정리] 주가지수 주가지수란? 주가지수는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종목이 거래되는데, 이러한 각 개별종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움직밍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가 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의 시장전체 주가수준과 비교시점의 시장전체 주가수준을 비교하여 산출되는데, 그 방식에는 주가평균식과 시가총액 가중식이 있다. 주가평균식은 대상 종목의 주가를 단순 합산하여 종목수로 나누는 방식인데,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과 일본의 닛케이 평균주가가 대표적이다. 시가총액 가중식은 개별주식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주가지수로, 일정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현재의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및 코스닥, 미국의 .. 2023. 9. 2.

[경제용어 정리] 자연독점 자연독점이란? 상품의 특성 떄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말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독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다. 전기나 전화 .. 2023. 9. 2.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1) - 경기 '트리플 감소', 서울백병원 폐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 하반기 경기 회복 빨간불 지난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산업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설비투자는 11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진한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시작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떨어졌습니다. 산업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4월(-1.35) 이후 석달 만입니다. 5~6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조기 재정 집행에 나서면서 급증한 공공행정이 .. 2023. 9. 1.

[경제용어 정리]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 2023. 9. 1.

[경제용어 정리]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t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떄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추하는 관세동맹,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 2023. 9. 1.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8.31) - 출산율, 아이폰15, 명품시장 등 ◆ 인구 재앙… 출산율 0.7명 또 사상 최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인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면 내년에 출산율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2019년 0.9명대, 2020~2021년 0.8명대, 2022~2023년 0.7명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입니다. ◆ 코로나, .. 2023. 8. 31.

[경제용어 정리] 통화전쟁 통화전쟁이란?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 '수요'를 빼앗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k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2023. 8. 31.

[경제용어 정리] 분수효과 분수효과란?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게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2023. 8. 31.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8.30) - 예산, 주택연금, 공직자 선물 등 ◆ 내년 예산 '긴축' … 증가율 2.8% 역대 최저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8%(18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지출 증가율(8.7%)은 물론 내년 명목성장률(4.7%)보다 낮은 긴축 예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지출 증가율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 2023. 8. 30.

[경제용어 정리] 모집 모집이란? 자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시장은 크게 은행의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시장과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주로 하는 직접금융시장으로 대별된다. 이떄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고객이 맡기는 예금과 대출의 운용은 그 연결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게 보통이다. 모집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서, 일반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수신 행위와 대응되는 면도 있지만 동 자금의 차입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다시 말해 모집과 은행수신은 각각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금조달 기법과 운용 기법에서 차이가 크다. 은행의 예금은 자금 수요자를 특정하지 않고 은행 자체.. 2023. 8. 30.

[경제용어 정리] 레그테크 레그테크란?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앱(app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①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②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③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 2023. 8. 30.

[경제용어 정리]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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