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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월요일 한국경제신문 구독

오늘의 경제신문 주요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5G 요금 내려라" 또 요구한 정부

정부가 통신 3사에 휴대폰 요금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의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라는 주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업자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언을 3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5G 요금제 최저 요금은 4만원대입니다. KT가 4만5000원, LG유플러스 4만7000원, SK텔레콤이 4만9000원 요금제를 앞세웠습니다. 최저 3만3000원에서 시작하는 LTE 요금제와 1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  韓 근로자 10%가 근소세 74% 낸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는 0.4%의 기업이 76%를 책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입니다. 세 부담이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966만 명)의 10.5%에 해당하는 연봉 8000만원 초과 소득자 210만 명이 전체 금로소득세(52조7000억원)의 74.3%인 39조1000억원을 냈습니다. 이들의 소득 총계는 전채 근로소득의 33% 정도지만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35.3%에 달하는 704만 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6%인 연 6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전체 세금(44조2000억원)의 87.4%(38조6000억원)를 부담했습니다.

법인세 '세수 편중'은 더 심했습니다 .전체 법인(90만6000개)의 0.01%도 안 되는 70개 기업이 총법인세(60조2000억원)의 36%를 냈고, 0.4%가량인 3400여 개 기업이 76.5%를 납부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거주권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규모 재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법(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차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한 장관은 "현재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합범이라도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바이든, 尹에 실질적인 북핵억제 약속할 것"

미국이 26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미간 북핵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뒤 국빈 만찬을 합니다. 다음날엔 미국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  韓 조세부담 증가 OECD보다 2배 빨라 … 상속세 상승폭은 5배

한국의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가 2010~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종합부동산세중과 등 각종 '부자 증세'가 이뤄진 결과입니다. 세금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29.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2%에서 2021년 22.1%로 높아졌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25%)보다는 낮지만 증가율은 4.9%포인트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2.9%에서 25%로 2.1%포인트 높아졌을 뿐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입니다.

◆  활기 찾는 글로벌 IPO … 亞 끌고, 유럽 밀고

긴축으로 얼어붙었던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긴축 사이클이 끝물에 접어들면서 그간 사실상 '보류'됐던 대형 IPO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덕입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본격화가 기대되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IPO 활황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빈사' 상태에 가까웠던 유럽 증시에도 차츰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23일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올해 3~4월 세계 IPO 시장 규모는 약 250억달러(약 33조원)로 1~2월(138억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조달 자금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4월의 경우 전체 조달액(100억달러) 중 80%에 가까운 76억달러가 이 지역 IPO에 기반합니다. 아시아 지역 내 IPO조달액은 올해 들어 1월 38억달러, 2월 57억달러, 3월 103억달러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  퇴직연금 금리경쟁 재연되나 … 보험사들 '긴장'

지난해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앞다퉈 고금리를 제시하며 출혈 경쟁을 벌인 보험사들이 올 들어 낮아진 시장금리 탓에 '역마진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새로 유치했거나 재연장 계약을 맺은 자금에 약속대로 연 6%가 넘는 확정 금리를 줘야 하지만 정작 이를 재투자할 수 있는채권 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체력이 떨어진 일부 중소형사는 오는 6월 퇴직연금의 2차 갱신주기에 맞춰 또 다른 머니무브와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사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제시한 보험사 중 일부는 최소 500억~수천억원에 달하는 역마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원리금보장형 상품 금리를 살펴보면 푸본현대생명이 연 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흥국생명(연 6.46%) DB생명(연 6.4%) 하나생명(연 6.3%)이 연 6%를 넘는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동양생명(연 5.95%) KB손해보험(연 5.9%) 현대해상(연 5.85%) 옛 KB생명(연 5.8%) 등도 연 5% 후반 금리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만기 매칭을 위해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신용등급 AA-) 금리는 작년 말 연 5%대 중반에서 올 1월엔 연 4%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자산운요사 채권 담당 펀드매니저는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올 들어 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일부 보험사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퇴직연금 금리도 대거 낮췄습니다. 당장의 금리 경쟁은 잦아드는 분위기지만 보험업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자가 6월 또는 연말에 금리 경쟁의 도화선을 당길 경우 또다시 비슷한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달만 들어도 이자 준다 … 커피값 아껴 '단기적금' 들어볼까

이달 들어 가입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초단기 적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적금 상품의 만기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했는데, 관련 규제 완화로 이달부터 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소액이라도 알뜰하게 모으려는 금융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저마다 금리와 납입 주기 등이 다른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초단기 적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은행은 지난 21일 기준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과 케이뱅크 등 5곳입니다.

◆  '바늘구멍' 초등교사 … 임용시험 절반이 탈락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임용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이 지원자 감소 속도를 앞서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대 정원을 손질하지 않는 이상 합격률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달안에 발표할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원 개선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한국교욱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는 총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48.6%입니다. 2013년(43.5%) 후 9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합격률이 떨어진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입니다.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1980년 565만8002명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266만4278명을 기록했습니다. 1980년의 반 토막 수준입니다. 이에 신규 임용 규모인 임용 합격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2014년 7369명에서 지난해 3565명으로 연평균 8.7%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용 지원자는 1만638명에서 7338명으로 연평균 4.5%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지원자보다 신규 임용 규모가 빠르게 줄다 보니 경쟁률은 오르고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중·고교생도 쉽게 손댔다 … 10대 마약사범 4년새 3배로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마약 판매가 성행하면서 10대들이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10대 마약상까지 곳곳에서 등장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가운데 중·고교생 등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며 마약 투약을 넘어 10대가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0대가 마약 판매상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성인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과거 10대 마약은 예방 교육 위주였는데, 요새는 재활·치료 영역까지 확대됐다"며 "10대의 마약 판매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신문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도 마약에 쉽게 손댈 수 있다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음료수를 가장해 마약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건넸다는 내용을 접해서 충격이었는데요.

오늘 신문에서는 10대가 마약을 하는 걸 넘어 판매에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른이 지켜줘야 할 청소년을 마약 판매에 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니..

SNS로 인해 청소년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3.04.22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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