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2.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한국경제신문 구독

오늘의 경제신문 주요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흔들리는 '수출 한국' … 7개월째 내리막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1일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2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했습니다. 베트남(-30.5%), 일본(-18.3%)으로의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1.4%)과 유럽연합(13.9%) 수출이 늘었습니다.

◆  상가에 발목 잡힌 강남 재건축 사업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노린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이나 소송 등이 빈번해 상가가 재건축사업 지연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도곡동 개포우성5차,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강남권에서만 10여 개 재건축 단지가 상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은마 개전축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6월로 계획한 조합설립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의동의는 대부분 확보했지만, 상가 내 갈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더딘 영향입니다. 도곡동 개포우성5차는 상가를 재건축 사업에서 제척하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5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진흥아파트는 최근 상가 소유주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면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 재건축사업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아파트 조합원과 이익 분배 기준이 달라 상가 소유주간 내분,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  '마의 고도' 뚫었다… 스페이스X 화성우주선 절반은 성공

지난 20일 밤 10시33분(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로켓 발사장 스타베이스에서 높이 120m의 초거대 우주선 '스타십'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1, 2단을 합쳐 완전체로 조립된 스타십의 첫 비행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연구팀의 환호성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곧 변수가 생겼습니다. 1단 로켓 '슈퍼헤비'를 구성하는 33개 엔진 중 3개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속력이 빨라지고 고도가 높아지자 불이 꺼진 엔진 개수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로부터 3분59초 지나 시속 2123km로 고도 29km(성층권·고도10~50km)에 도달한 스타십은 단 분리를 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날 스타십은 이륙엔 성공했지만, 전체 비행 궤도는 돌지 못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엔진의 추력을 모으는 '클러스터링' 기술이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여러 엔진을 하나로 묶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소형 엔진을 묶어 하나의 대형 엔진처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원하는 성능의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스타십 로켓 슈퍼헤비는 개당 230t급 추력을 내는 랩터 엔진 3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엔진 13개가 가운데 있고, 엔진 20개가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입니다.

이 기술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각 엔진이 동일한 추력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와 산화제를 같은 온도와 압력, 유량을 유지하며 공급해야 합니다. 또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점화해야 합니다. 화염을 내뿜을 때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엔진의 수평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련은 165t급의 추력을 내는 엔진 30개를 묶어 5000t급 발사체 N-1을 만들고자 했으나 끝내 클러스터링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작년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는 75t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수준입니다.

◆  美집값 11년만에 최대폭 하락 … 침체 오나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론과 하반기 경기 침체설이 공존하던 시장에서도 점차 후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가 이날 발표한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달보다 1.2% 하락한 108.4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2년4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제조업체 신규 수주, 민간주택 신규 허가 등 10개 항목을 토대로 3~6개월 뒤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 부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이날 발표한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보다 2.4% 감소한 444만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택 시장 둔화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3월 미국 전국 주택 가격 중앙값은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한 37만 5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1월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  푸틴 고립작전 짜는 G7 러 수출금지 카드 꺼낸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다음달 19~21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수 품목만 제외하고 거의 전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이는 기존 제재 시스템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는 대상목록에 오른 품목 외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늙고 쪼그라드는 日… 올해 소득 절반 '세근'으로 떼인다

일본인들이 올해 소득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일본의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률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등 복지 선진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건강보험 평균 부담률이 9.27%라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과 연금 등을 합친 사회보장 보험료율은 18.7%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사회보장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46.8%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소득(NI)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 38.4%에서 30여 년 새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4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27위였습니다.

◆  "생애 첫 집 사자" … 서울 월거래 3000건 육박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거래절벽'이 본격화한 2021년 10월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4%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덕에 20·30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79건으로, 2021년 10월(2197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은평구역세권청년주택 매입거래량(252건)을 빼도 2627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매매건에 대한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여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9번 계획 바뀐 김포골드라인 … "2량짜리 경전철은 최악의 선택"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아홉 차례의 계획 변경이 빚은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혼잡도의 원인인 '2량짜리 지하 꼬마전철'을 결정하기까지 수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악수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증축이 용이한 고가 경전철로 짓거나, 지하 경전철로 짓되 4량 이상이 정차할 플랫폼만 확보했더라도 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신문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신문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쉽지 않다고 하니..

처음에는 왜지??라는 물음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보니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더라구요.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

이 내용을 보니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04.21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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