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2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머물러 있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전체 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위의 중점 추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받았습니다.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게 당정의 생각입니다.

◆ 강남대로 빌딩 90%, 영업 끝나도 '휘황찬란'

지난 4일 새벽 3시 신논현역 일대. 취객조차 귀가해 인적이 뜸한 심야였지만 강남대로변 빈 오피스와 상업용 빌딩은 대부분 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휘황찬란한 간판은 물론 텅 빈 매장 내부에 조명이 켜진 식당과 카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팀이 신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 650m를 걸으며 확인해 보니 강남대로변 43개 건물 중 38곳(88%)이 간판이나 매장 내부 조명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간판과 매장 조명을 함께 켜둔 곳도 17곳(40%)이나 됐습니다. 완전 소등한 건물은 공사 중인 곳을 빼면 5곳(12%)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석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0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4억달러(69.8%) 늘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증가분이 무역적자(472억달러 적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새 나가는 에너지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에너지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며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눌러 잘못된 가격 신호를 주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 '세수 펑크' 위기 … 법인·상속세, 올해 추가 인하 안할 듯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이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 만큼 올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 완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 의사 늘리고 보수 인상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찍안'을 발표한 뒤 비판을 들은 정부가 '당근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의료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의료진 급여까지 높이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 7월부터 전기 사용료 10% 줄이면, 요금 月 1만4000원 아낀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정부도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캐시백' 확대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년간 전년 동월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때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기 절감량 30%까지 ㎾h당 30원을 깎아줬는데, 7월부터 절감량에 따라 ㎾h당 30~70원을 추가로 줍니다.

예컨대 작년 7월 4인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400㎾h, 전기요금은 약 6만1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양의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7만4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전기 사용을 10% 줄이면 전기요금은 6만4000원까지 줄어들고, 여기에 캐시백을 통해 4000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즉 전기 소비를 10% 줄이면 전기 소비를 줄이지 않았을 때보다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4000원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도 벌입니다.

◆ 폴란드 전차 대금 6000억원 … 한국 5대 무역흑자국 됐다

폴란드가 지난해 한국과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한 뒤 지금까지 전차 대금으로만 약 6000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산 수출 효과에 올해(1~4월) 폴란드는 한국의 다섯 번째 규모 무역 흑자국이 됐습니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1~4월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규모는 2억5500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이 항목의 누적 수출 규모는 4억5600만달러(약 6000억원)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할 때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절충교역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물자나 용역을 구매할 때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입니다.

◆ 휴대폰 허용·월급 인상 … '국방 개미' 확 늘었다

주식 투자에 손을 대는 병사가 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 데다 월급도 급격히 오르면서 여윳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병사들의 월급 인상과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국방 개미' 수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입니다.

병사들이 주식시장에 나타난 것은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이듬해 4월부터 전 부대 병사들의 일과 후 영내 휴대폰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부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병사들은 대체로 평일 기준 오후 5시 30분에 개인 휴대폰을 받아 밤 9시에 다시 반납합니다.

장이 마감된 뒤에야 휴대폰을 쓸 수 있지만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외거래를 하거나 예약 매도·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대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낮잠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정규장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강남대로 빌딩 90%,

영업 끝나도 '휘황찬란'하다는 기사입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에도 간판은 물론 매장 내부에 조명이 켜진

식당과 카페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고,

식당과 카페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새벽에도 불을 켜놓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06.10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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