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8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콘텐츠 세액 공제 … 美 30% vs 韓 3%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로 선정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신규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세금 인센티브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콘텐츠 기업이 똑같은 금액을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할 경우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제조업체가 법인 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한 것처럼 콘텐츠 기업도 세제 혜택이 큰 곳으로 촬영 장소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내년부터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영화를 찍으며 1억달러를 쓰면 최대 3000만달러를 되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내년 4월부터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25%에서 34%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호주(최고 세액공제율 40%) 프랑스(30%) 스페인(25~30%) 등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콘텐츠업계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제작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순제작비 30억원 이상)가 2015년 53억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도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9년째 3%(대기업)~105(중소기업)여서입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영상 콘텐츠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 체포를 빌미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노총은 7알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간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로 유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모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김씨에게 플라스틱 경찰봉을 사용했고, 한국노총은 이를 '폭력 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우크라 댐 폭파 후폭풍 … 밀·옥수수 값 급등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댐이 폭파됐다는 소식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창지대의 한 곳으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뛴 것은 러시아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폭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업 컨설팅 기업 우크라그로컨설트는 "카호우카 댐 폭파로 인해 드니프로 강변에서 생산돼온 작물과 농업 장비 등의 손상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PGA-LIV 합병 … 골프 전쟁, 오일머니가 이겼다

세계 골프 패권을 두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눈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후원으로 열리는 LIV골프의 총성 없는 전쟁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PGA투어와 LIV골프, DP월드투어(엣 유러피언투어)가 합병하기로 하면서입니다. PIF는 PGA투어 지분 상당 부분을 소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 세 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골프라는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합의를 이뤘다"며 "LIV골프와 PGA투어, DP월드투어는 사업 권리를 결합해 공동 소유 영리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10월 새 투어를 출범하며 PGA투어 선수를 대거 스카우트해 온 LIV골프, 이에 대립해 온 PGA투어·DP월드투어는 2년도 안 돼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 국산차 세금 인하 … 그랜저 54만원 싸진다

다음달부터 출고가격 4000만원인 국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지금보다 52만원 줄어듭니다. 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역차별'을 없앤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 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였던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2020년 첫 지정 후 세 번째 연장된 셈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로,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자는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대규모 개발로 구역 해제 시"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상지역의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내달 26일, '갤러시 언팩' ··· 국내서 처음으로 열린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러시 언팩'을 다음달 26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엽니다.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자신감,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의 높아진 위상이 국내 첫 언팩 행사 개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폴더블폰 제품을 공개하는 행사인 갤럭시 언팩을 다음달 하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갤럭시 S' 스마트폰의 첫 번째 모델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매년 8월 둘째주로 잡던 개최 시기를 올해는 7월 마지막주로 2주 정도 앞당겼습니다. 언팩 행사가 매년 수요일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올해 행사 날짜는 7월 26일이 유력합니다.

언팩 행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기로 한 건 신제품을 국내에서 공개해 '폴더블폰은 삼성'이라는 공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후 중국 스마트폰업체, 구글, 모토로라 등 후발 기업들이 잇달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폴더블폰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서울에서 언팩 행사를 여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서울 언팩을 통해 전 세계에 삼성의 초격차 기술과 미래를 선보이는 동시에 개방성을 통한 '열린 혁신' 철학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서울 언팩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개최지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삼성 관계자는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언팩은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곳곳의 문화 도시에서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7급 공채 경쟁률 10년째 하락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10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미래 기대소득이 낮아진 데다 젊은 층이 공무원 문화와 근무환경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40.4대 1로, 작년의 42.7대 1보다 떨어졌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체 선발인원 720명에 2만9086명이 접수했습니다. 작년보다 접수 인원이 4441명(13.2%) 줄었습니다.

◆ 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6%→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로 내렸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7일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3개월 전(2.3%)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에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라며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완충하고,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기시다 "정부 주도 반도체 부활" 공식 선언

일본이 한때 세계 시장의 절반을 석권했던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정부 주도로 반도체산업을 키울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의 생산공장을 일본에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산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 '산업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산업, 데이터센터 등 네 개를 전략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미래 성장산업에 필수적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경제 안전보장상 중요도가 높아진 물자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자국 산업의 육성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진국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공급망을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새 투자처로서 일본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日, 수소 R&D에 140조원 투자

일본 정부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기밀정보를 다루는 자격 제도를 도입해 경제안보를 강화합니다. 또 7년 이내에 수소 가격을 3분의 1로 낮춰 차세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작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의 후속 조치로 25개 기술을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극초음속 비행 기술, 무인항공기 자율제어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 서울 시내·공항버스 1300대 2026년까지 수소버스 전환

현대자동차, SK E&S 등이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통근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현대차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환경부, SK E&S, 티맵모빌리티와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 서울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300여 대의 공항버스 등 내연기관 버스 1300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버스 전용 충전소 다섯 개도 구축합니다. 환경부는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공항버스 등 서울시가 전환 목표로 잡은 저상·고상 수소버스를 적기에 생산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SK E&S는 안정적인 액화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티맵모빌리티는 경유 공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조기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미래 교통 준비" … 지자체마다 UAM 도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관광·화물용 등 지역 밀착형 UAM 사업 발굴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UAM은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체 및 노선 인증 등 관련 법규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다음달 26일 '갤러시 언팩'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국내에서 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으로 우리를, 아니 세계를 놀라게 할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2023.06.07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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