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31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시늉만 내는 '비대면 초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초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는 30일 이내여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진 대상을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만 18세 미만 소아 초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된 최종안에는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안전성과 오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반대에 막혀 소아 진료 허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의미입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약은 직접 받거나 보호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약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저출산에 … "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가 출산 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둘째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2~18개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 아이 출산으로 확대하고, 크레디트 지급 시기를 '연금 수령(60대)' 때가 아니라 '출산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의 일환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했습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면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늘어납니다.

복지부가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 '한 자녀 가구'가 대세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 제도는 노인이 돼서야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어 출산 부부조차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은 출산 직후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합니다.

◆  포스코, 탄소 배출 없이 쇳물 뽑는다

포스코가 연 30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파일럿(시험생산) 설비를 다음달 경북 포항제철소 내에 착공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을 뽑아내는 신(新)공법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꿈의 기술'로 불립니다. 철광석 분광을 쪼개지 않고 곧바로 수소와 결합하는 유동환원로 기술을 적용한 수소환원제철 파일럿 설비를 짓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다음달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파일럿 설비를 착공하기 위해 포항시 등과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이 설비는 석탄 등 기존 연료의 최대 90%를 수소로 대체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탄소 배출을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 7개 농축산물, 할당관세 0%로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생강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입 관세를 인하해 '밥상 물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할당 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설탕 10만5000t과 설탕 원재료인 원당 수입 전량,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입니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나무 열매 부산물인 팜박(4만5000t)에도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매깁니다. 고등어 1만t에는 오는 8월 말까지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주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가 0%입니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860t에서 3360t으로 1500t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량입니다.

◆  '새벽배송 원조' 컬리도 수익성 악화 악순환

쿠팡, SSG닷컴과 함께 신선식품 새벽배송 3강 체제를 이루는 컬리는 2014년 창사 이후 이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2016년 173억원이던 매출은 작년 2조372원으로 6년 만에 117배가량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88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26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최근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컬리는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누적된 순손실로 결손금은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시장까지 얼어붙어 언제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업력이 10년 다 돼 가는 컬리는 새벽배송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노하우를 쌓은 e커머스 기업입니다. 테크 분야 인적 자원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신선식품 폐기율을 0.5%까지 끌어내렸습니다. 3% 수준으로 알려진 대형마트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그런 컬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정도인 만큼 다른 e커머스 기업 중 최근 1~2년 새 새벽배송 시장 철수에 나선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2017년 새벽배송에 뛰어들었던 GS리테일의 온라인몰 'GS프레시몰'은 지난해 7월 새벽배송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이유입니다. 작년 4월엔 롯데쇼핑의 '롯데온', 5월에는 BGF리테일의 '헬로네이처'가 새벽배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신 CJ대한통운 등 물류업계와 손잡고 다음날까지 배송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새벽배송을 할 때보다 투자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새벽배송 시장에서 끝까지 버틴 쿠팡, SSG닷컴, 컬리가 승자 독식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  파죽지세 '투톱' 따라 … 전지전자株 껑충

LG전자, 삼성전기 등 전기전자 대형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전기전자 대형주로도 순환매가 몰리면서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0일 LG전자는 10.83% 오른 12만4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3.26%), 삼성에스디에스(2.29%), LG이노텍(6.75%) 등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종목을 담고 있는 코스피200정보기술지수는 3.24% 상승하며 코스피업종지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업종의 강세로 코스피지수도 1.02% 오른 2584.90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84%, 1,01% 오르며 지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산업발 신규 수요 기대가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잘나가는 화웨이 전기차 15개월새 10만대 팔았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과 함께 개발한 전기차가 출시 15개월 만에 10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선발 주자들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30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사이리스의 '이이토 M5'가 지난 27일 10만 번째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판매를 시작한 지 15개월여 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숙도에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중국 전기차 선두주자로 꼽히는 웨이라이(NIO)와 샤오펑은 10만 대 판매까지 6년 이상 걸렸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12년 만에 1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아이토는 화웨이와 사이리스가 합작 설립한 스마트카 브랜드입니다. 두 회사는 2026년까지 10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카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등 각종 첨단 기능을 접목한 차량입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기존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을 사실상 접은 이후 2020년을 전후해 스마트카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등 자동차 사업에 화웨이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느 방침입니다.

◆  동네 교회·문 닫는 어린이집 24곳 … '입장료 3000원' 키즈카페 탈바꿈

올해 서울 시내 동네 교회와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등 24곳에 입장료 3000원의 저렴한 키즈카페가 조성됩니다.

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교회 9곳을 비롯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 11곳을 포함해 총 24곳에 이 같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달부터 설계에 들어가 하반기께 모두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0세 영아부터 9세 이하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발표한 오세훈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올해 50곳 개관), 2026년까지 400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혜화동, 중랑구 면목4동, 양천구 신정7동, 동작구 상도3동, 성동구 금호2·3가동, 강동구 고덕2동, 강동구 암사1동, 광진구 중곡3동 등에서 8개의 키즈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24곳 중 13곳은 종전처럼 공공시설로 조성되지만 11곳은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키즈카페를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땅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기존 민간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미끄럼틀과 같은 일반적인 놀이시설 대신 블록 쌓기, 그물놀이터 등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자극하는 시설이 많아 호응이 좋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  '안심전세 앱' 전국으로 확대 … 1252만가구 시세 확인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안심전세 앱'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당장 수도권 내 빌라를 중심으로만 제공되던 전세 시세가 전국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그간 임차인이 파악하기 힘들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 안심전세 앱을 대폭 개선한 '안심전세 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이용자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2.0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출시를 2개월 앞당겼습니다.

새로 출시된 앱은 연립·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수도권에 국한했던 전세 시세 확인 서비스 범위도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세 표본 수가 168만 가구에서 1252만 가구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늘었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서비스는 이에 더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차인은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신청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안심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앱을 통해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인증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인터페이스 역시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 싼 대출 여깄네"… 15분이면 갈아탄다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앞으론 더 싼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자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여러 대환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31일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이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서비스 앱에서 각자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면 곧바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대출 가운데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과 주요 금융사 앱(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사 상품을 비교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이 편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새로 가입할 대출상품을 미리 정했다면 해당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뒤 대환대출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면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직장, 자산 정보까지 입력하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 목록이 뜹니다. 우대금리 등을 적용한 최종 금리를 확인한 뒤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살펴보면 됩니다.

최종 계약을 하려면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계약을 완료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서류 전달과 기존 대출 상환 여부 확인을 위해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15분 내외"라며 "소비자가 금융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해 이틀 이상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안심전세 앱 2.0'출시 기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안심전세 앱'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고 합니다.

새로 출시된 앱은 연립·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국한했던 전세 시세 확인 서비스 범위도 전국으로 넓혔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3.05.30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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