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30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에 묶인 이란 돈 70억弗 풀어준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 조치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원유 결제 대금 70억달러(약 9조3000억원)를 이란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중동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는 미국 정부 분위기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29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색된 한·이란 관계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달러 계좌가 막힌 탓입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JCPOA)을 탈퇴하면서 원화 결제 계좌마저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실행한다고 해도 국내 이란 계좌의 자금을 이란으로 바로 송금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인근 중동 국가에 있는 이란 은행 지점으로 자금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금 용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  컬리·티몬·위메프 … 누적 손실 10兆 넘어

쿠팡, 컬리, SSG닷컴, 야놀자 등 국내 주요 e커머스 업체의 결손금이 작년 말 기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금은 손실이 쌓이면서 까먹은 순자산으로 흑자를 내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메꾸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존속이 어려워집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9일 e커머스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순손실을 낸 8개 업체의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은 총 10조7708억원에 달했습니다. 쿠팡이 5조98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컬리 2조645억원 △티몬 1조2644억원 △위메프 6576억원 △SSG닷컴 2898억원 △야놀자 2367억원 △메쉬코리아 1773억원 △버킷플레이스 981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는 이들 업체가 지금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확보한 투자금(자본잉여금)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적자가 쌓이면서 투자금을 거의 다 소진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이 예상되는 쿠팡을 뺀 7곳의 결손금은 연말에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는 게 투자업계의 시각입니다.

◆  CFD 거래 '문턱' 확 높인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이용 문턱을 확 높입니다. 오는 8월부터 전문투자자 가운데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큰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목별 CFD 잔액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 보완 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CFD는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라덕연 일당이 CFD 제도의 허점을 노린 주가 조작 사건이 지난달 터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CFD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근 5년 사이 1년 넘게 월말 잔액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CFD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합니다. 석달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면 CFD 투자자는 현재 2만8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뽑을 사람 없는데 ..." … 장애인 교사 고용 안했다고 年1000억 부담금

전국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 할당을 채우지 못해 내는 부담금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까지는 특례 기간이라 절반만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내기 때문입니다. 일선 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인 학생이 없어 교사를 다 채울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부담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에만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 3.6%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기교육청은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워야 하지만 1209명(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장애인 교원 비율은 1.1~2.1% 정도로 법정 의무 비율 3.6%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선 교육청은 수십억~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장에선 뽑을 장애인 교사가 없는 상황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내년 '단기 노인알바'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 쉬운 이른바 '노인 알바'등 단기 일자리 창출에 치중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직접일자리 유형을 기존 △공공업무 지원 △소득 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네 개에서 △노동시장 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두 개로 축소했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확정한 이 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 유형 규모를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일자리 유형을 축소한 건 2017년도 예산안 지침 이후 7년 만입니다.

직접일자리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2244억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애초 취약계층이 민간 일자리를 얻기 전에 잠시 거쳐 가는 노동시장 이행형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는 소득 보조형 사업까지 직접일자리에 포함됐습니다. 소득 보조형 사업은 통상 별도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의 교육 이수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접일자리는 담배꽁초 줍기, 놀이터 지킴이 등 이른바 단기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수치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알뜰폰에 진심인 카카오 … "플랫폼 총동원"

카카오가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과 알뜰폰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플랫폼 업체들이 알뜰폰 시장의 '메기' 역할을 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2015년 설립됐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키즈폰, 키즈 워치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투자를 받으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2020년 알뜰폰 브랜드 핀다이렉트를 내놨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가입자는 3만3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선 스테이지파이브가 올해 초 민원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 전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  연체 늘고 高利 여전 … 자영업자 대출 '비상'

자영업자 은행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자영업 대출의 80% 이상이 연 5%를 웃도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침체 여파로 연체액도 치솟았습니다. 오는 9월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관련 대출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자영업 대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섯 번이나 연장한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할 경우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이번엔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 절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임금피크제 소송전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퇴직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합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 약 2억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지난 11일 KB신용평가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번 판결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은 "근로자 과반 동의가 있었음에도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장애인 교사 고용 안했다고

年1000억을 내야한다는 기사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인 학생이 없어서

교사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부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듯 보입니다.

 

2023.05.29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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