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9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中 배제한 인·태 14國 '공급망 협정' 타결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한국 등 14개국이 27일(현지시간)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탈중국 공급망'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으로서는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 물류가 마비될 뻔한 '요소수 대란'같은 공급망 쇼크를 최소화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4개국이 낸 공동 보도성명을 보면 IPEF 참여국은 우선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의 긴급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의무 격리 … 삼성, 7일→3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잇달아 사내 방역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하는 등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2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한 '의무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축소한다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인 '5일 격리 권고'에 비하면 기간은 짧지만 여전히 격리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강도는 높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3일 의무 격리 후 회사로 출근할 경우 4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부여한 '3일 의무 격리'는 없앴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내 부속 의원·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습니다.

SK와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등 다른 기업도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섰거나 준비중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조치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  기업형 보험사기, 단순 가담자도 '중죄'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과 짜고 환자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급증하자 이들을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처럼 범죄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경제범죄'로 보고 엄단하려는 취지입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둔 범죄자들은 작은 제재만 받고 활개치고 다니고, 대부분의 비용은 선량한 시민이 보혐료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보험사기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  美 부채한도 '합의' … 디폴트 피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국가 부채한도를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밝힌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5일)을 9일 앞두고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의장과 1시간30분가량 전화로 통화한 뒤 성명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협을 의미하는 이번 합의로 경기 침체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인 디폴트 상황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양측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31조4000억달러(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엔데믹으로 글로벌 대면행사 폭발 … 마이스 시장 2000兆 커진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글로벌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글로벌 주요 전시회 규모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렇다 할 대형 마이스 행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28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스 시장 규모는 2030년 1조5623억달러(약 20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764억달러(약 1160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연평균 7.5%씩 시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마이스 강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제협회연합(UIA) 통계 기준으로 서울은 2021년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국제회의를 두 번째로 많이 개최한 도시에 올랐습니다. 2011년 5위에서 세 계단 올라간 셈입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최첨단 정보기술(IT)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서울이 '비대면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시대의 마이스 경쟁에선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행사의 지속성과 외국인 참가 비율 등 정성적인 측면까지 감안하는 국제컨벤션협회(ICCA) 통계 기준으로 서울의 2021년 순위는 15위로 싱가포르(7위)에 한참 뒤처집니다.

◆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규제로 선회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초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도 최근 '법률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기류에 맞춰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 행보의 배경에는 대형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법을 만들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의 '자율규제' 공약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포털발 '가짜뉴스' 확산 등을 보면서 '법률규제'로 기류가 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일자리 뺏는 AI … 여성 비중 큰 비서·경리 업무부터 대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이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R(인적자원) 분석기업인 리벨리오랩스는 비서, 작가, 텔레마케터, 경리 등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직업 중 하나인 경리는 82.9%가 여성입니다. 급여담당자, 경영진 비서 등도 여성 비중이 각각 79.7%, 74.3%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 밖에 통역사·번역가(64.9%), 작가(57.3%), 텔레마케터(57.3%)도 여성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블룸버그는 "AI 발전이 전 세계 근로자의 성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美 방심하는 사이… 남미는 中과 '경제 밀착'

'자원의 보고' 남미 국가들이 중국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로를 건설하고,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동시에 무역협정까지 맺으면서 이들 국가를 우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남미와의 협력 관계가 느슨해진 미국 유럽과는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가치문제에서 빚어진 신경전이 무역관계 악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과 남미 국가 간 무역 규모는 2000년 120억달러(약 16조원)에서 2022년 4950달러(약 656조원)로 늘어났습니다. 22년 동안 41배로 불어난 셈입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남미 국가들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했고, 파나마 우루과이와도 FTA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줬고 정부와 국영 기업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360억달러(약 180조원)가 넘는 돈을 차관 형태로 빌려줬습니다.

반면 남미와 미국·유럽 간 교류는 뜸합니다. 미국은 남미 12개국과 6개 FTA로 연결돼 있지만, 공통의 협력 틀이 부재해 통합적인 지역 공급망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10억도 안 몰렸다 … '청년펀드' 무용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금융상품인 '청년층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 소장펀드)가 흥행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투자 상품인 대다 의무 납입 기간 3년을 지켜야 하는 등 가입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어서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낮은 소득 기준도 청년 가입자를 끌어모으지 못한 이유로 꼽힙니다.

청년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납입금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지난 3월 출시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3~5년입니다. 5년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12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1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기업형 보험사기에는

단순 가담자도 '중죄'라는 기사입니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기 일당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대부분의 시민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을 들이고...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보험사기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2023.05.27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모음(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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