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과도한 상속세 … 정부가 넥슨 2대주주로

정부가 기업가치 25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엄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습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됐습니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 29.39%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됩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고졸 인재가 국가경쟁력" …채용 박람회 2만여명 몰려

올해 12회를 맞은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가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고졸 청년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채용 박람회답게 첫날부터 미래를 탐색하는 고등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등 134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부스를 차리고 학생들에게 생생한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북 군산, 경남 함안 등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가 찾아와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신기술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北 위성 발사체 서해 추락 … 새벽 서울 경보에 '대혼란'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실어 발사한 로켓(천리마-1형)이 엔진 고장으로 서해 어청도 서쪽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2시간30여분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중 사고가 났다"며 실패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른 기간 내 재발사하겠다"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상공을 통과했지만 비정상적인 비행 끝에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우리 군은 해군 구조함을 북한 발사체 추락 해역에 보내 수색을 벌였고, 수심 약 70m 지점에서 일부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 10여 분 뒤인 오전 6시41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했고, 다시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보내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  올 세수 38兆 '펑크' 위기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대로면 5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4월 한달에만 세수 결손이 10조원에 육박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짰습니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5월 이후 국세가 지난해와 똑같이 걷히더라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38조5000억원 부족해집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원)은 물론 이전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2014년(10조9000억원)보다 훨씬 큰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  1분기 카드 해외 사용, 50% 늘어 46억달러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늘어난 4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1~3월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46억600만달러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40억700만달러)에 비해서는 14.8%, 작년 1분기(30억6200만달러)보다는 50.3%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사용액(48억8300만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  우크라, 러 뺀 '종전회담' 추진 … 푸틴과 친한 中·사우디는 초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러시아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정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한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1일로 예정된 NATO 정상회의 전에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여는 게 서방의 목표입니다. 평화 정상회의에서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앞서 내놓은 종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日 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 전망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26명으로 추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22년 특수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7년 연속 하락하면서 17년 만에 1.30명 선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6월 2022년 출산율을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신생아 수는 79만9728명으로 1년 새 5.1%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신생아 수가 80만 명을 밑돈 것은 1899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이 낳은 신생아 수는 77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앞으로 5~6년이 출산율을 반등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터치 몇 번으로 월이자 6만원 줄였어요"

직장인 A씨는 31일부터 시작된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1.61%포인트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 5.51%로 5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앱에서 10여 분 만에 연 3.9%(우대금리 적용)의 최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6만원가량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다양한 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기까지 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1819건으로, 약 474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 이동 비중이 전체의 90.5%에 달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앱뿐 아니라 신한은행 등 은행 앱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터치 몇 번에 약 10분 만에 갈아타기가 가능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소득, 직장, 자산 정보만 입력하면 최저 금리와 최대한도 기준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제시된다"며 "대환도 은행끼리 직접 진행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이면 대출 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입점 은행이 달라 여러 플랫폼에서 상품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10개사 등 모두 24개 금융회사와 대출 갈아타기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13곳, 토스는 17곳과 손을 잡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의 이용이 많아지면 향후 입점 은행도 플랫폼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엔 대출을 갈아타려면 금융사 두 곳을 방문해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다"며 "이번 인프라 가동으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경기 아파트거래, 2만건 육박 … '화·용·평' 주도

경기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3개월 연속 1만 건을 웃돌며 2만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화성과 평택, 용인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어 가격이 1억원 넘게 뛴 단지도 속속 나오는 등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1만70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9510건에 불과하던 경기 아파트 거래 건수는 2월 1만6836건으로 뛴 이후 3월에도 1만6591건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만 건 돌파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9~11월 내내 월 거래량이 1만 건을 밑돈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올해 1~4월 기준 누적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으로 6939건이었습니다. 평택(5464건), 용인(4514건), 수원(443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기업 생산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  '강제해산' 경고에 …야간집회 접은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큰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 경찰이 최루제인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데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민주노총이 '강 대 강' 투쟁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 등 민주노총 전국 14개 지역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3만5000여명(주최 추산 5만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따릉이' 대수만 늘리다가 … 툭하면 고장 '위험천만'

서울 따릉이 이용 인구가 크게 늘면서 잦은 고장과 관리 부실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도입한 따릉이는 8년 만에 운행 대수 4만3500대로 약 여덟 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리인력이 늘어난 운행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리 소홀로 따릉이 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2016년 5월 71명이던 서울 자전거 관리 인력은 지난 4월 말 238명으로 3.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따릉이 운행 대수는 5698대에서 4만3500대로 7.6배 증가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자전거가 80대 수준에서 182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관리 인력은 △배송 136명 △정비 60명 △안내 42명 등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따릉이 이용객이 겪는 주요 고장은 △단말기 통신 오류 △브레이크 고장 △안장·핸들 뒤틀림 △체인·페달 고장등입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우쿠라이나와 동맹국들이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평화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05.31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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