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7

◆  尹, 간호법 거부권 …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입니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힌 조항이 포함돼 향후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내용이 담겨 간호조무사들도 반발했습니다.

◆   정년 연장 때 임금 삭감폭 큰 기업 '비상'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도 임금 삭감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기업이 승소했고 고용노동부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폭이 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향후 소송전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삼성화재 KT를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모두 기업이 승소했습니다. 이런 판결의 바탕엔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란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KB신용정보는 임금 삭감폭이 과도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 2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직전 연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45~70%로 줄어듭니다. 일부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깎일 수 있는 것입니다.

◆  리오프닝 약발 못받는 中 … 청년실업률 첫 20%

중국의 4월 청년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철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청년실업률(16세~24세)이 20.4%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인 작년 7월의 19.9%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20%를 웃돈 것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7월 초에 졸업하고 8월 말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청년실업률은 7월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7.3%를 나타낸 뒤 2월 18.1%, 3월 19.6%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7월까지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의도 18년 만에 신축 … 49층 '호텔급 단지'

5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가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시범아파트 등 노후단지가 잇따라 60층 이상 재건축에 나선 데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과 수변문화지구 조성 등 호재도 잇따릅니다. 파노라마식 한강 조망, 호텔식 조식 서비스 등 '럭셔리 라이프'를 내세운 49층 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가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여의도 변화의 첫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구룡마을 내년 3600가구 착공

서울시가 내년께 강남구 개포동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들어설 주택 착공에 나섰습니다. 토지주 500여 명 및 거주민 1000여 가구와 보상 합의가 이뤄지는 구역을 먼저 착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지 26만6502㎡ 규모의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2838가구 규모인 사업계획을 바꿔 3600가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해 공급가구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개포지구 민간 재건축 사업과 규모를 맞추면 3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며 "연말께 계획이 구체화하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尹퇴진' 투쟁 나선 민노총 … 서울도심 1박2일 노숙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6일 건설 노조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건설 현장 폭력행위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4000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모여 1박2일 노숙집회를 열면서 한낮부터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퇴진' 등 정치 구호를 앞세우며 건설노조 수사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사입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 갈등을 부치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간호법...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05.17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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