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6

◆  전기료 5.5% 인상 … 머나먼 한전 정상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합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됩니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에서 20.73원으로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3861MJ) 기준으로 부담이 월 4431원 늘어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가스요금이 한 달에 7451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생 수 줄어드는데 … 교육청에 남아도는 돈 21조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새 6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확대로 급증한 데다 학력인구가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줄어들어서입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쌓아놓은 기금은 21조1792억원입니다. 2017넌(3207억원) 이후 지난 5년간 66배, 전년(5조4041억원) 대비 4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청 기금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여윳돈'입니다.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최근 2년 새 초과 세수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기금 규모도 함께 커졌습니다.

◆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 게임 생태계 위축되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이 '코인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게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김 의원이 사들인 암호화폐 발행사 중 상당수가 국내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나서입니다. 게임하며 돈을 버는 'P2E 게임'을 새 사업 모델로 내세운 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의회에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15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이 거래한 암호화폐 내역엔 위메이드의 위믹스, 넷마블의 마브렉스,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등 P2E 게임과 연동하는 암호화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P2E 게임은 'Play to Earn'이란 이름처럼 '놀며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 환전이 가능한 암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국내에선 2006년 사행성 논란을 일으킨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P2E 게임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게임사는 P2E 기능을 해외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  '현금 115兆' 들고 있는 삼성 … '채권 146兆' 굴리는 애플

스마트폰 시장 맞수인 애플과 삼성전자가 상반된 재무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유한 유동성 상당액을 단기 현금성 자산에 묻어둔 반면 애플은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적극 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수십조원을 설비투자금으로 쓰는 만큼 현금이나 1년 미만 단기상품 위주로 자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생산을 전부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어 말 그대로 '여윳돈'을 굴리는 셈입니다.

15일 애플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올해 1분기 말 보유한 금융자산은 1663억3300만달러(약221조20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성 자산(현금 및 만기 1년 미만 금융상품)은 558억7200만달러(약 74조3000억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104억6100만달러(약 146조9000억원)는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전략은 애플과 상반됩니다. 주로 예금 등 현금성 자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보유한 금융자산은 128조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115조2273억원입니다. 나머지 12조8025억원은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 및 주식으로 굴렸습니다.

두 회사 자금 운용 방식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상반된 사업 전략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 주력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만 개발합니다. 아이폰 등의 생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100% 외부 제조업체에 맡깁니다.

설비투자로 유출되는 자금이 많지 않은 만큼 여윳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애플은 이 자금을 금리가 높은 중장기 회사채 등으로 굴려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 구축에 매년 수십조원을 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조원가량을 반도체 설비에 쏟을 방침입니다. 1분기 설비투자·연구개발(R&D)에만 17조2800억원을 썼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금을 수시로 뽑아 쓸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  서울 집값, 강남 소형이 '끌고' 동작 대형이 '밀고'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나는 가운데 강남권 소형과 동작·영등포 등의 초대형 주택이 가격 오름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상급지로 옮겨 가거나 지역 내에서 면적을 키우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이달 둘째주까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집값은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택형별로 분위기는 사뭇 엇갈렸습니다. 전용 40㎡ 이하의 초소형 주택부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가격이 오른 반면 전용 85㎡를 초과한 대형 주택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이 포함된 서남권 초대형 주택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이후 서남권 전용 135㎡ 초과 주택은 0.43% 올랐습니다. 서남권 전체 가격 변동률이 -0.67%였던 것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초대형 주택의 '나 홀로 상승'이 눈길을 끕니다. 이 지역에서 전용 40㎡ 이하, 40~60㎡ 주택은 각각 0.89%와 0.87% 빠졌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기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났는데 학력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청에 쌓아놓은 기금이 무려 21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여윳돈으로 교육청은 무얼 할까요?

 

2023.05.15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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