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1

◆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 … 지자체는 펑펑

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느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 중에는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12곳이 추경 예산을 평성해 시·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12개 광역시·도의 본예산은 총 115조1998억원이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총 4조5517억원(약 4%) 늘어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경에 나서는 것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초과 세수 덕분에 지방교부금은 2021년 122조1015억원에서 지난해 134조8540억원, 올해 155조421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 혁신을 게을리한 채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KAIST에 '양자대학원' 만든다

미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양자기술' 개발을 전담할 대학원이 KAIST에 설립됩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백악관 등이 맺은 '한·미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대학원 설립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이 참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과 함께 '제2회 양자기술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KAIST에 양자기술 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기술은 국방부가 2037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한 10대 미래전략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일 재계, 젊은 인재 교류할 '미래 기금' 첫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재계 단체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의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은 10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을 통한 공동사업 구체화 등의 검토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기금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환경 정비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 △탈석탄화와 디지털 대전환(DX)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직원 월급·퇴직금까지 날렸다 … 얍컴퍼니 '라덕연 폭탄'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와 코로나19 알리미 앱 개발로 주목받았던 얍컴퍼니와 자회사 얍글로벌이 창사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직원 중 상당수가 라 대표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맡겨 손실을 본데다 라 대표와의 연관성 떄문에 회사 이미지도 곤두박질치고 있어서입니다. 'SG 사태' 후 퇴사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라 대표와 이 회사의 인연은 지난해 1월 시작됐습니다. 라 대표는 작년 1월 투자조합을 결성해 얍글로벌의 전환사채(CB) 240억원어치를 샀습니다.

라 대표는 지분 투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수년간 투자 성적이 좋은 데다 라 대표가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직원이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다단계 영업사원이 된 직원도 있습니다. 투자자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는 꼬임에 직원들이 직접 투자자 모집책으로 나선 것입니다. 투자로 손실을 본 얍글로벌 전 직원은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금의 1~3% 정도를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다시 받아서 재투자한 건 맞다"며 "내 돈을 다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박현주가 찍어줍니다" 간 커진 주식 리딩방

"글로벌 투자전략가 박현주 회장입니다. 투자강의실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2차전지주를 나눠 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일명 '박현주 리딩방'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카카오톡 1대 1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채팅방에선 SKC, 이아이디, KG케미칼 등을 2차전지 추천종목으로 소개하며 "적당한 구매 가격을 드리겠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물론 사기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먼저 알린 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며 "고객들이 사칭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  "뉴욕서 가스레인지 쓰면 불법" … 초유의 규제에 논란 확산

미국 뉴욕주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년부터 지어지는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가스보일러 등 화석연료를 쓰는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029년부터는 고충 건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법안을 주도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건물은 뉴욕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카드사 실적악화에 … 알짜 신용카드가 사라진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혜택이 많아 '알짜카드'로 불리는 신용카드들이 잇따라 단종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사들이 내놓은 궁여지책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수년쨰 이어진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따른 '나비 효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제로 모바일 에디션2' 할인형과 포인트형 2종의 발급을 오는 3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1.5%를 할인해주거나 2.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등 혜택이 컸습니다.

최소 35만원을 사용하면 총 5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도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실적 조건이 없는 데다 매달 5000원 이상 70회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5%를 캐시백해줘 혜택이 컸습니다.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혜택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작년 말부터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 구입 떄 제공하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카드업계가 소비자 혜택을 줄인 일차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경색 등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몇 년째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주요 사업인 '신용 판매'에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규제완화로 저가 입찰 늘어 … 4월 낙찰가율 75%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40%에 근접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선 고금리 영향으로 낙찰률이 한 달 새 크게 떨어졌습니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4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낙찰된 아파트는 853건으로, 낙찰률은 39.7%에 달합니다. 전달(29.2%)와 비교해 10.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0%로 전달(75.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3월(7.5명) 대비 0.4명 늘어난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변동이 적은 건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풀이됩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못 믿을 학점 … '코로나 학번' 채용 골머리 앓는 기업

학점 '특혜'를 누린 '코로나 학번'들의 졸업이 다가오면서 대학원과 취업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명 중 6명이 A학점을 받을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변별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로스쿨 등에서는 병역 등으로 학점 특혜를 누리지 못한 학생과의 공정성 논란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4년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11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의 A학점 비중은 지난해 51.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 입학한 2020년(61.5%)에 비해 10.2%포인트 낮아졌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4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학 학점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상대평가제로 복원한 지난해부터 다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말부터 코로나 학번이 대학원 입시와 취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지난 3년간 다른 학번에 비해 비교적 쉽게 좋은 학점을 딴 학생이 많아 학점에 변별력을 두기가 여의치 않다는 게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입니다.

◆  눈치만 보던 '카톡 단톡방' 이젠 몰래 나가세요

카카오는 10일 카카오톡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톡 실험실에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선택하면 누구나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그룹 채팅방을 빠져나가면 '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다른 참여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카카오가 올해 진행하는 '카톡이지'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카톡이지는 이용자의 대화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편의를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이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입니다. 알림을 쉽게 끄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카톡 단톡방 이젠 몰래 나갈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도 '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한 기능도 많지만 불편한 기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대화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카톡이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더 좋은 기능들이 추가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23.05.10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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