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0.

◆  자사 불매운동 협박 … '황당'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국제적인 삼성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대신해 정식 교섭단체로 인정받고 사측을 임금 재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벼랑 끝 전술'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직원 사이에서 "2분기 영업적자가 유력한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9~10일 140여 개국 노조가 모이는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all Gloval Union) 베트남 행사에서 삼성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의 노조 파괴와 거짓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해 알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전국삼성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전국노련) 소속으로 지난 8일 기준 전체 직원의 약 8%인 9803명이 가입한 최대 노조입니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가 직원 단체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4.1%)에 합의하자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서울 전셋값 '날개 없는 추락'

전셋값 하락으로 서울 종로구 집주인은 2년 전 전셋값 대비 평균 1억60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역전세난과 전세 기피 현상으로 올해 1분기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 잔액은 17조2962억원으로 작년 말(17조1219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말(15조3009억원)에 비해서는 13%(1조9953억원) 급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변동률(한국부동산원 기준)이 작년 6월 13일(-0.01%) 이후 47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등 역전세난이 확산하고 있어서입니다.

◆  전기차 공장 투자 땐 최대 35% 세액 공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공장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제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외에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짓는 전기차 공장은 일반 설비투자로 분류돼 세액공제액이 투자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투자 증가분(올해 투자비-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비)에 한해 추가로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즉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美 … 은행위기發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전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Fed)마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내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ed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1분기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SLOOS)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상업 및 산업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답한 담당자는 4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44.8%)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3월 SVB 파산 사태를 전후로 대출 기준이 깐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 전망 △위험 허용 범위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 △현재 또는 향후 유동성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 담당자들은 또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내수 부진 허덕이는 中 … 7개월째 수입 줄었다

내수 부진으로 중국의 수입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4월 수입이 2052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9% 줄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시장 예상치(-5%)보다 감소 폭이 큽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을 철폐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4.5%를 기록했지만 당국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내수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  푸틴 '전쟁' 첫 언급 … 추가 동원령 관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전을 정식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이를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가 조만간 추가 동원령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한국어 척척 하는 AI … 구글, 챗GPT에 반격 나선다

구글이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는 물론 코딩과 수학 문제 풀이도 가능한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LLM)을 내놓습니다. 생성 AI 개발 경쟁에서 챗GPT를 앞세운 오픈AI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구글이 본격적으로 추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CNBC는 구글이 10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례 개발자 회의(I/O)에서 이런 기능을 담은 LLM '팜2(PaLM)'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LLM은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습 모델입니다. 고성능 LLM이 뒷받침돼야 성능이 뛰어난 생성 AI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구글 I/O가 글로벌 검색 엔진 비즈니스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를 자사 검색 엔진 빙에 장착해 상용화했습니다. 구글은 아직 바드와 검색 엔진을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까지 생성 AI를 적용하면 글로벌 검색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두 배 환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으로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당정은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추진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서울 원룸 '월세 전성시대' … 전세비중 2년새 9%P 뚝

서울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 매물 비중이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가 1년 전에 비해 10%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7%가량 빠지는 등 월세 강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매물을 조사한 결과, 전세 매물 비중은 2021년 36%에서 올해 27%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64%에서 73%로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미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맞추려 대출을 받는 대신 비교적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활용해 위험도를 낮추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두 배 환수한다는 기사입니다.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고,

주가 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서

주가 조작에 대해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2023.05.09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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