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3

◆ 美 신용등급 강등 … 亞·유럽증시 '휘청'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개장 전 전해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피치는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직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등급 강등 원인으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끊이지 않는 부채한도 협상 관련 교착을 꼽았습니다. 특히 부채한도 관련 진통을 겪을 때마다 미국 정치권이 벼랑 끝 전술로 싸우다 막판에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국가 거버넌스가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관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중기 재정을 관리할 큰 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고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엔 손배, 입주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준다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가 예정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3블록과 경남 양산 시송지구 A2블록, 인천 가정2지구 A1블록 등 7개 단지의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기납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계약자에게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보상 조건을 합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원하는 만큼 배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상 조건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 경남銀, 562억 횡령 7년간 몰랐다

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또다시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씨(50)가 562억원 규모의 PF 대출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 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후 긴급 현장검사를 벌여 484억원의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실패가 횡령 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8월부터 대출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씨의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거나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지만 경남은행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 입출금 등 중요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목동 신속통합기획 첫 발 … 6단지, 50층으로 짓는다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를 '디자인 도시'로 재건축하겠다는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목동 택지지구에서 나온 첫 재건축 그림입니다. 2일 시가 공개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최고 50층, 23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6단지를 시작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의 네 배에 달하는 총 5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 광진구 15억에도 98대 1 … 청약시장 '후끈'

하반기 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고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리는가 하면, 지방에선 미달이 났던 단지도 속속 '완판'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한 데다 건설사가 계약금 조건 완화, 무이자 대출 등 금융 혜택을 내놓은 게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단지는 높은 분양가에도 '묻지마 수요'가 몰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4만1344명이 몰려 전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420가구를 모집한 이 단지의 평균 처약 경쟁률은 98.4대 1에 달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4㎡로 244.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최다 청약 접수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이전 최대 기록(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2만1322명)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총 106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주상복합입니다. 역세권이긴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예상을 뛰어넘은 경쟁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050만원으로, 전용 84㎡A 주택형 기준 최고 14억9000만원선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가(3.3㎡당 3829만원)를 웃돕니다.

 

2023.08.02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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