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노인돌봄 지출 급증 … '재정 블랙홀' 되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지급액은 7조4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28억원)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약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5756억원)보다 약 2조원 많습니다. 2018년(6조6758억원)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달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106만1401명으로 2018년(67만810명) 대비 58.2% 늘었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75세를 넘은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대비 인정률도 같은 기간 약 8%에서 10.7%로 높아졌습니다.
◆ 기아, 3000만원대 전기차 내놓는다
기아가 내년부터 ‘최저 3000만원대’ 중저가 전기차 3종을 출시합니다. 초기 진입 단계를 넘어 대중화 문턱에 선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중·소형 전기차로 라인업을 넓히는 것입니다. 3000만원대 보급형부터 1억원대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풀 라인업’을 완성해 전기차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아는 12일 경기 여주시에서 ‘2023 기아 EV 데이’를 열고 차세대 전기차 3종을 공개했습니다.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는 국내 최초로, 중소형 세단 EV4 콘셉트와 중소형 SUV EV3 콘셉트는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는 내년 초 EV3를 시작으로 순차 출시합니다. EV5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생산해 올해 말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합니다.
세 모델은 최저 3만5000달러(약 4680만원), 최고 5만달러(약 6690만원)대 가격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아가 내놓은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합니다. 각종 보조금을 고려하면 실구매가는 3000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는 3만달러대 엔트리 전기차 EV1·EV2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 당뇨·지방간·신부전·치매까지 … '기적의 비만약' 세계증시 흔든다
비만약 시장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치료제가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와 미국 일라이릴리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출렁이면서입니다. 몸속 인슐린 등의 대사 작용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지닌 이들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비만이나 당뇨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1일(현지시간) 노보노디스크의 주식예탁증서(ADR)는 6.27% 오른 98.8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코펜하겐거래소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4.88% 상승한 681.80덴마크크로네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GLP-1 계열 치료제 ‘마운자로’를 보유한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4.48% 올랐습니다.
이들 주가가 요동친 것은 전날 노보노디스크가 만성 신장질환자 대상 ‘플로우(FLOW)’ 임상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환자 등에게 GLP-1 계열 당뇨약 ‘오젬픽’을 투여하는 플로우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약효 등을 중간 분석한 외부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iDMC) 위원들이 ‘미리 정해둔 약효 분석 지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하면서입니다. 오젬픽은 비만약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당뇨약입니다.
플로우 임상시험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는 만성 신장질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신장·심장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이번 임상시험은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보다 이른 시점에 효과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 수치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지난달 기업대출 11조 늘어 …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약 5조원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업대출은 월간 기준으로 14년 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4월(2조3000억원 증가) 반등한 뒤 매달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늘어난 잔액은 30조원에 이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33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한은은 이달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1238조2000억원으로 8월 대비 11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증가) 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자, 9월 기준으로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대기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6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올 들어 68조원 증가했습니다.
◆ 고객 서명 없는 '허위 증권계좌' 1662개 부당 개설한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증권계좌가 1700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이 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은 114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직원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명의인 등이 실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600건 이상 발견됐습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게 사고 배경이라고 봤습니다.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이-팔 충돌 격화에 … 다시 빛나는 金
고금리·강(强)달러에 밀려 한동안 내리막을 타던 금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12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금 현물은 0.69% 오른 g당 8만1630원에 거래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국제 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0.36% 오른 트로이온스당 1894.0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줄곧 가격이 빠졌던 국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이들 ETF는 국제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합니다. 이날 KODEX 골드선물(H)은 1.05% 오른 1만1995원에, TIGER골드선물(H)은 1.02% 오른 1만28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는 2.22% 올라 1만49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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