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9.15) - 민간부채 증가, 중국 지준율 인하, 아파트값 상승 등

◆ '기회발전특구' 기업세 법인세 5년 면제

정부가 지방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여기에 더해 재선세 10년 감면 혜택도 줍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기획발전특구는 지방 시·도지사가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지방뿐 아니라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연천·동두천·가평 등 '수도권 낙후지역' 8곳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특구 투자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5년간(오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소득세 감면은 1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빚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 민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비중은 281.73%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275.17%보다 6.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부채 비중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룩셈부르크(464.83%)에 이어 2위였습니다.

특히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은 26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민간부채가 6%포인트 넘게 증가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조 … 작년 한 해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도 1만 명에 달했습니다. 60조원데 '국세 펑크'로 각 시·도로 내려갈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17개 시·도의 지방세체납액은 3조936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체납액(3조7888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 부양 나선 중국 지준율 0.25%P 인하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합니다. 시중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15일자로 금융권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며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인하하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직접적인 자본 이탈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경기 안정화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하게 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와 함게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힙니다.

◆ 은행들, 기업대출 놓고 '제살 깎기' 금리 경쟁

"기업대출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과 은행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기업대출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과 수익성의 시너지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기업에 제시해 확보한 대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들어 은행권이 앞다퉈 기업대출 늘리기에 나선 가운데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 하락과 부실 대출 증가 등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은 최근 하나은행 기업금융전담역(RM)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 "낮은 금리만 앞세워 기업대출을 늘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0여 년 은행원 생활 대부분을 일선 영업 현장에서 보낸 '영업통'인 함 회장이 수익성 확보를 주문한 것은 최근 기업대출 시장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자 은행권은 기업대출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값 17주째 뜀박질

전국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17주째 뜀박질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 거래가 잇따르면서 오름폭도 커졌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랐습니다. 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주(0.07%)보다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서울은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13%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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