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연금개혁안,이자이익, 미분양 등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자>

 

◆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도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내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기금 수익률만 1%포인트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 5대 은행, 3분기 이자이익만 10조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올해 3분기 10조원을 웃도는 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기업대출이 늘면서 이자수익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올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집행 압박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선 은행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도입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5대 은행의 이자이익 총액은 10조445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10조2048억원)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전 분기(10조3948억원)에 비해서도 0.5%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늘리면서 5대 은행의 3분기 말 원화대출금이 작년 말보다 2%가량 증가했습니다. 3분기까지 이자이익 총액도 30조9367억원으로 작년 3분기(28조8052억원)보다 7.4% 늘었습니다.

 

◆ 물가 넘어선 기준금리 … 글로벌 긴축 끝나가나

 

 

1년 넘게 지속된 통화긴축 정책으로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여파로 시장금리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실물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글로벌 긴축 사이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SMBC닛코증권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전 세계 평균 기준금리가 연 7.4%로 글로벌 물가상승률(5.9%)을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캐나다 등 서방과 베트남, 브라질 등의 기준금리가 자국 물가상승률을 제쳤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고금리 기조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 외지인 투자 몰렸던 제주·속초, 미분양 속출

 

 

한때 ‘세컨드하우스’ 열풍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주와 강원 속초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선 미분양이 쌓이며 위축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급등과 기존 아파트값 반등으로 대구 울산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미계약 물량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속초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7월 165가구에서 8월 711가구로 불어났습니다. 2020년 4월(730가구) 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1월(168가구)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543가구 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1월 967가구에서 8월 1444가구로 477가구 증가한 제주시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광양(424가구)과 경남 김해(144가구) 등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지역입니다.

 

올해 제주의 분양 성적은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공급된 8개 단지 모두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달 분양한 ‘화북세원멤버스’(총 53가구)는 1순위 청약에서 53가구 모집에 단 11명이 몰렸습니다. 2021년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단지’가 20.8 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 연신내역 인근 49층 공공주택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조감도)과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최고 49층, 14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의 1 일대)과 4호선 쌍문역 동쪽(도봉구 창동 663의 2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의 6 일대)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1년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 있는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의 1 일대)과 4호선 쌍문역 동쪽(도봉구 창동 663의 2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의 6 일대)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1년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 있는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420가구(공공분양 263가구, 이익공유 84가구, 공공임대 73가구)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됩니다. 서울에 선정된 선도지구 6곳 중 3곳이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계획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3곳은 모두 걸어서 10분 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

 

2023.10.27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읽기 - 코스피 2300 붕괴, '빅맥' 가격 인상, 역전세 등

한국경제신문 읽기 - 코스피 2300 붕괴, '빅맥' 가격 인상, 역전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