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럼피스킨병 쇼크, 빈집 철거, 비구이위안 등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한우값 '럼피스킨병 쇼크' … 도매가 하루새 14% 껑충

 

지난 19일 한국에 처음 상륙한 럼피스킨병이 한우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우 시세(도매가)는 충남 서산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이후에도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4일을 기점으로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계한 이날 기준 ‘1++’ 등급 한우의 도매시장 경매 가격은 ㎏당 2만3049원으로 전날(2만149원)보다 14.4% 올랐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뒤 발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축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럼피스킨병 발생 확인 지역이 경기,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는 25일 오전 7시 기준 총 34곳입니다. 추가로 4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피부 전염병입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들이 유산하거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빈집 철거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 기존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해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작년 말 기준 13만2052채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가 꼽힙니다. 방치된 빈집이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철거 비용과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가 지지부진합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나대지가 된 땅에 토지세 대신 전에 납부하던 주택세를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3년간 매년 재산세를 30%씩 가산했는데, 이 비율도 매년 5%(5년간)로 낮출 예정입니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6개월 동안만 별도합산 과세했는데, 이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존 빈집 세제 혜택은 도시지역에만 적용했지만, 읍·면 등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짜리 빈집을 철거(토지 공시가 1억2000만원)한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세가 10만9390원으로 기존 28만6030원의 3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8월 출생아, 사상 첫 2만명 붕괴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8월 인구는 최초로 1만 명 이상 자연감소했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1만8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98명(12.8%) 감소했습니다. 8월 출생아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8월 기준 출생아 수 감소율(-12.8%)은 2008년 8월(-14.2%) 후 최대입니다.

 

 

◆ 비구이위안, 결국 디폴트 "中 최대 구조조정 가능성"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이 사상 첫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만기가 도래한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입니다.

 

25일 블룸버그는 수탁자인 미국 씨티그룹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낸 통지를 입수해 “비구이위안이 유예기간 내 어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구이위안이 디폴트에 빠지면서 씨티그룹은 채권 원금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면 비구이위안에 즉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촉구해야 합니다. 블룸버그는 “아직 채권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

 

2023.10.25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읽기 - 美국채, 주가조작, 세운지구 등

한국경제신문 읽기 - 美국채, 주가조작, 세운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