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자>
◆ 환율 방어에 2년간 90조 … 그래도 불안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쓴 돈이 지난 2년간 67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긴축과 강달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달러를 내다 판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지는 등 외환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당국의 외환시장 순거래액(외환 매입액-외환 매도액)은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여덟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누적 순거래액은 -670억67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환율 종가(1349원90전)로 환산하면 90조5300억원가량에 달합니다.
특히 2021년 3분기 -71억4200만달러였던 순거래액은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뚫은 지난해 3분기 -175억4300만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한은이 분기별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3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올 들어서도 순거래액은 1분기 -21억달러, 2분기 -59억7300만달러였습니다. 환율 급등세가 주춤했을 때도 당국의 환율 방어가 이어진 것입니다.
3분기에 환율이 다시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외환당국의 개입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41억2000만달러로 8월 말 4183억달러보다 41억8000만달러 줄었습니다.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난 4일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360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다시 1400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앱 개발사에 결제방식 강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해 최대 6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과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부당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부과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두통·어지럼에 MRI 막 찍으면 '진료비 폭탄'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과 관련해 MRI 검사를 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뇌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 검사 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 탕후루 열풍 속 설탕 쓸어담는 中
세계적으로 설탕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규모 계약을 맺는 등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탕후루(과일 등에 설탕을 입혀 만드는 간식)의 ‘고향’인 중국은 주요 설탕 소비국입니다.
로이터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ICE선물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원당(설탕의 원재료) 선물 가운데 상당량이 중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설탕 선물 10월물은 지난주 만기를 맞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식품회사 윌마인터내셔널은 10월 인도분 원당 선물 가운데 대부분인 287만t을 확보했고, 이 중 100만~150만t을 중국 최대 국영 곡물 업체인 중량그룹(COFCO) 등 중국 기업들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설탕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원당을 대거 사들였다는 해석입니다.
◆ "반값인데도 외면" …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 11%로 뚝
한때 아파트 대체재로 큰 인기를 끈 오피스텔이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경매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11%대에 머물렀습니다. 10건 중 1건만 겨우 낙찰자를 구했단 얘기입니다.
6일 경·공매 데이터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은 11.3%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142건 중 단 16건만 낙찰됐습니다. 지난 8월(12.9%)보다 1.6%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88%에 그쳤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경매 오피스텔은 7월 78건, 8월 116건, 9월 142건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전 14건(2021년 9월)에 불과했고 작년엔 44건(작년 9월)에 그친 것과 대비됩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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