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3기 신도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 전기차 등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연금부자 넘치는 美 … 아파트 올인하는 韓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샐러리맨의 노후 준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50.8%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 비율이 81.3%에 달한다. 은퇴 전 평균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면 은퇴 후에는 매년 80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S&P500과 나스닥시장 등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연금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수십만 명이다.

 

영국에서는 집값이 크게 오르는 와중에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주택 구입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 등으로 확보한 노후 자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서다.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있다.

 

◆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에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주택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택 공급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일정을 6개월가량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 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앞둔 ‘주택공급대책’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론 공공주택 물량 공급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과 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과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이다. 경기 과천(7000가구)과 안산 장상(1만5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광명 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 가구), 인천 구월2(1만8000가구)도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총 36만4000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 시기보다 6개월가량 앞당기고 연말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택 공급난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 주택대출 최고금리 9개월 만에 年 7% 넘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9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고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270∼7.099%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보다 금리 상단이 0.13%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연 7%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2월(연 7.603%) 후 9개월 만이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같은 날 연 3.900~6.469%로 집계됐다. 이는 상단 기준으로 지난달 말 대비 0.219%포인트 뛴 수치다.

 

주담대 금리가 치솟은 것은 지표로 쓰이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오르던 은행채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20일 긴축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 러, 디젤 수출 금지 … 난방비 급등 우려

 

 

러시아가 자국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디젤(경유) 수출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디젤 수출국인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세계 난방비와 교통비가 급격히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정부는 디젤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EU) 4개 회원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출 금지의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자국 내 디젤 가격이 치솟자 수출 통제를 결정했다. 러시아의 디젤 소매가격은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9.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4%)의 두 배를 웃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번 수출 금지 법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연료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디젤 가격은 급등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21일 국제 디젤 선물은 4% 급등한 t당 1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싱가포르거래소의 두바이 경유 현물 가격은 2.7% 상승한 배럴당 30달러에 마감했다.

 

◆ 한국만 전기차 판매 '후진'

 

 

지난달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 가운데 한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기차 전환 흐름이 유독 움츠러든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시장조사업체 EV볼륨스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1만232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10만8418대·61% 증가), 중국(52만59대·17%), 인도(7260대·63%), 태국(6564대·494%) 등에선 전기차 판매량이 대폭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뎌진 유럽도 전년에 비해 101% 증가한 21만 대가 팔렸다. 전기차 보급이 더딘 일본(5640대)과 대만(1518대)에서 순수전기차 판매량이 각각 9%, 23%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주요 시장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뒷걸음질쳤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지나치게 빠른 보조금 축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 할인을 내걸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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