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읽기 - 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넷제로, 아이오닉 5·6 등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팔겠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고 자사 유럽 노선 네 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우려한 EU 경쟁당국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7일 EU 집행위원회(EC)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병시정서 초안을 제출합니다. 대한항공은 초안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전체를 매각하고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을 반납하는 여객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조정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반납 대상 4개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 취항하는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EC는 올해 5월 “양사 합병으로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천~파리 등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중간 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전달하고 8월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EC는 이를 수용하고 다음달까지 합병시정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이번 초안에서 EC가 적시한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C는 합병시정서를 검토해 이르면 내년 1월 양사 합병의 조건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1년 더 유예

 

 

정부가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1년2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8년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습니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특례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준공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 규모를 늘리거나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다시 짓지 않고는 전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다음달 15일부터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와 건설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도가 불완전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1년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에 시간이 걸리고, 현재 실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韓성장률 年 0.6%P 끌어내려"

 

 

한국은행이 25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정책이 2021~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입니다.

 

한은은 넷제로 정책으로 편익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량을 직접 통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의 배출권 구입 부담이 커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기차 할인 + 추가 보조금 … 아이오닉5 480만원 싸져

 

 

현대자동차가 연말까지 아이오닉 5·6를 400만원 할인 판매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자동차회사가 차값을 깎는 만큼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더 주기로 해서입니다. 아이오닉 5·6의 구매 보조금은 80만원 늘어났습니다. 아이오닉 5·6를 480만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25일부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5700만원 미만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1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회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가격을 각각 400만원, 코나EV는 200만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연내 구매하면 400만원의 할인에 더해 정부 보조금 80만원을 추가로 받아 480만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  '美국채금리 오르면 금값 하락' 공식 깨졌다

 

 

금 가격과 미국 국채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내리면 금값은 올랐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금값과 국채 금리 간 이 같은 ‘역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미국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과거와 달리 금 가격이 견조한 이유를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 매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금의 명목가격 자체가 올랐고 어두운 세계 경제 전망을 반영한 수요 증가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채 금리와 금값 간 역의 상관관계가 올 들어 깨졌다”며 “금과 같은 귀금속 투자의 패러다임이 전환될지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미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이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日 상업용 부동산 쌀 때 사두자" 외국인 투자자, 올해 폭풍 쇼핑

 

 

올 들어 일본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저(低) 현상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반등하자 호텔 투자 수요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낮은 금리 수준도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를 인용해 일본 부동산시장에서 올해 외국인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간 외국인의 일본 상업용 부동산 순투자는 162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6억달러가 올해 상반기에 이뤄졌습니다.

 

일본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올 들어 30억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25억달러) 캐나다(10억달러) 아랍에미리트(9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레고랜드 1년 … 다시 경고등 켜진 채권시장

 

 

레고랜드 사태 1주년을 맞아 은행채와 한전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회사채와 공사채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 전망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은행채 순발행액은 7조600억원(25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7조4600억원) 후 처음으로 은행채 순발행액이 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로 급증한 고금리 예금·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은행들이 유치한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이후 연말까지 만기 예금 규모가 최소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자 대표적인 기업 자금 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량채로 분류되는 은행채가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반 회사채는 투자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회사채 시장은 하반기 들어 순상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17조3142억원에 달한 올 상반기와 대조적입니다.

 

◆  수도권 인기지역, 내달 3만 가구 '청약大戰'

 

다음달 수도권에서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인 약 3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져 분양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제 확대 같은 규제 완화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세 등의 여파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서울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인기 지역 물량이 나오는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다음달 수도권 집들이 물량도 이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기준(임대 포함)으로 다음달 수도권에서 총 3만3056가구(일반분양 2만331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작년 10월(7343가구)과 비교하면 4.5배 수준입니다. 경기가 2만129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7837가구), 인천(3927가구) 순서입니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투시도)’가 총 4321가구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일반분양 물량만 1467가구입니다. 같은 동대문구에서 답십리동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총 326가구)는 다음달 5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4300만~11억6800만원에 책정됐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에 조성되는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도 다음달 공급됩니다.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79.1 대 1)와 성동구 ‘청계SK뷰’(183.4 대 1) 등 인근 단지가 지난달 1순위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들 단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이 지나는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더샵강동센트럴시티’(670가구)와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535가구)이 동시에 출격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경기에선 옛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호재 등이 있는 의정부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일제히 공급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1401가구)를 필두로 대우건설 ‘의정부푸르지오클라시엘’(656가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832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의정부센트럴아이파크’(754가구) 등이 다음달 분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명과 평택, 오산, 양주, 김포 등에서도 1000가구 넘는 대단지가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구에만 5개 단지, 3927가구가 나옵니다.

 

◆  동남아서 판치는 '짝퉁 K브랜드' … 피해액 6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페디아에선 삼성전자의 128GB(기가바이트) USB가 약 1만1000루피(약 9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3만~4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판매 사이트엔 1000개 이상의 상품평이 달렸고 제품 평점 역시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위조품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A씨는 “50GB 이상 저장하면 작동되지 않았다”며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자제품뿐 아니라 식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위조품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컬처붐’을 타고 한국산 제품 인기가 치솟으면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추정지가 벌써 지난해 대비 다섯 배 급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5일 특허청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알리바바그룹과 쇼피, 라자다, 토코페디아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한국 브랜드 제품 피해 추정액(거래액)이 6조1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전체 피해 추정액 1조1242억원보다 444.8%(5조7억원) 급증한 규모입니다.

 

최근엔 베트남 전자상거래업체 쇼피의 한국산 짝퉁 판매 급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작년 피해 추정액은 4011억원 선이었지만 올 7월까지 4조4043억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인기가 많은 라자다를 통한 피해액은 같은 기간 5095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동남아 위조품 판매 급증으로 한국산 짝퉁의 핵심 판매처였던 알리바바그룹 전자상거래 피해 추정액은 6472억원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짝퉁 제품 판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K컬처붐과 높아진 인터넷 보급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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