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7

◆ 주택연금, 공시가 12억 이하·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해진다

노후 준비에 관심을 두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건수가 사상 최대치(올 상반기 기준 9108건)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을 담보로 맡겨 연금을 매달 월급처럼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하기 앞서 살펴봐야 할 신청 조건과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주태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겨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입자가 장수함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이 담보 제공 주택 가격보다 많아져도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책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부터 가입 요건이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181만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 최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보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됩니다.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주거 목적 오피스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담보로 맡겨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담보주택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와 연령(본인·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가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 기대 수명이 짧을수록 월 지급액 규모가 커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등을 토대로 매년 산정합니다. 올해 기준 연금액은 60세 기준 245만7000원, 70세 기준 276만3000원이 최대입니다.

가입 상품에는 크게 '일반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종신연금형 상품입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대출 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주담대가 있는 가입자라면 일시 인출금을 통해 대출금 전액 또는 잔액을 갚은 뒤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가입 시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과 신탁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해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7800대 보조금

서울시가 7일부터 최대 86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목표로 잡은 2만 대 가운데 상반기 1만2000여 대에 지급을 완료한만큼 하반기 보조금 대상을 7800여 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전기차 보급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급한 1만2053대와 하반기 물량을 더하면 올해 1만9876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등 민간 물량이 5834대입니다. 택시 1500대, 마을버스 487대 등 대중교통 물량은 총 1987대, 마을버스 487대 등 대중교통 물량은 총 1987대, 별도로 공공버스 2대에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출고가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만원, 시비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고가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은 최대 4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00만원을 넘는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냉동탑차와 방송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94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용 전기차는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중형버스의 경우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운행 시간이 길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택시와 마을버스도 전기차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한 순서 대신 차량 출고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 "벼락거지 될라" … 빚투 전쟁터 된 증시

올 들어 2차전지, 초전도체 등 일부 테마주가 과열되자 시중 자금이 증시에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초단기로 돈을 빌려 테마주에 몰빵하는 '묻지마 투자'는 전 연령대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유례없이 커졌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주식 거래금액은 총 567조365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639조원)의 90%에 달하는 자금이 지난 한 달간 증시를 오간 것입니다. 이런 자금 흐름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소위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2021년 7월(579조원)에 근접한 것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약 27조174원으로 올 1월(13조1412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하루 미수 거래금액은 773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초 미수 거래금액(1929억원) 대비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거래 체결 후 대금 결제일까지 이틀의 시간을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개미투자자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 대형마트 30년 초라한 현주소 … 1위 이마트 영업이익률 0.1%

국내 대형마트업계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의 평균 매출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칠레보다 적습니다.

오프라인 1위 업체인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1등 유통사가 1% 미만 이익률에 갇힌 곳은 한국 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93년 서울 이마트 창동점이 국내 첫 번째 대형마트로 문을 연 뒤 30년이 흐른 지금, K유통의 냉정한 실상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0조원에 못 미친 이마트(29조)의 성적을 각국 1위와 비교하면 더욱 초라합니다. 미국 1위 업체 월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6112억달러(약 780조원)에 달했습니다. 독일 1위 슈바르츠그룹도 1541억유로(약 271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테스코(영국), 이온(일본) 등 상당수 1위 기업은 연 매출이 50조원을 웃돕니다.

◆ 금리 뛰자 '신사임당' 장롱 밖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롱, 금고 등으로 자취를 감춘 5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기업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페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약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발행액 중 환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환수율은 77.8%입니다.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 6월 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은이 발행한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 가입과 세금 납부 등의 형태로 금융회사에 유입됩니다. 금융사는 이 중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은에 입금하는데, 이때 한은에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입니다. 환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하루 만에 말 바꾼 인도 "PC 수입 제한, 석달 유예"

인도 정부가 랩톱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지난 5일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3일 발표한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하루만에 번복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시장 내 공급량이 감소해 제품 가격이 급격히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해서입니다. 대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인도 정부는 공지문을 통해 "수입 물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정부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고, 11월 1일부터 수입 승인 절차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농협銀 주택 대출 금리 … 인터넷銀보다 낮아져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는 지난달 하순부터 농협은행 최저금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보다 낮아졌습니다. 100조원 규모의 국내 주담대 시장을 놓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경쟁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15년 만기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4일 현재 연 3.83~5.53%로 책정됐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뱅크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1~6.54%였습니다. 농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카카오뱅크보다 0.08%포인트 낮아진 셈입니다. 지난달 27일까지만 해도 농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카카오뱅크보다 높았지만, 이튿날 농협은행이 모든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일괄 인하하면서 두 은행간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두고 최근 발표된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식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2.73%포인트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23.08.07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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