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2023.6.2)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읽고 주요 기사 살펴보는 지구별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혁신은 죄가 없다" … 타다, 무죄 확정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3년7개월여의 재판기간 동안 타다 서비스틑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습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잇달아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퇴직연금, MMF·RP에 100% 투자 가능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내년 건보 의료수가 1.98%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내는 진료비나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폭만큼 오르게 됩니다. 올해 처음 7%대를 넘은 건강보험료울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지게 됐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비와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오를 전망입니다. 가령 병원 외래 초진 진찰료는 1만6650원에서 내년 1만6960원으로 310원 오르고,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액은 6600원에서 67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  尹 "보스턴처럼 바이오 클러스터 키우겠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나섭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단지가 있는 미국 보스턴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클러스터 입주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법률·회계 등 분야의 다양한 바이오 후방 지원 기업도 들어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  美 거물급 CEO 잇단 방중 … "시장 포기 못해"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거물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 주요 기업 CEO들은 거대한 소비 시장인 중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1일(현지시간) 외신들을 종합하면 지난 3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스타벅스의 새 CEO 랙스먼 내러시먼,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가 모두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리스크에도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분석입니다.

◆  '고도제한 완화' 신월동 재개발 속도전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 떄문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7-2구역에 최고 높이 15층 29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에 나서 고도 제한을 일부 풀어준 성과입니다.

고도 제한 완화로 신월동 일대 정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구역과 서쪽으로 맞닿은 신월7-1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신월시영, 길훈·신안파크아파트도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떼 향후 신월7동에 8000여 가구의 아파트촌이 조성됩니다. 신월1·3동에선 서울시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계획안도 연내 나올 예정입니다.

◆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 꼭 쓰세요"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서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눈치가 보인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남성 직원의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3종 세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성 출산휴가 10일 의무 부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의 기사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기사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미 거물급 CEO가 잇단 방중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거물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리스크에도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미 주요 기업 CEO들은 거대한 소비 시장인 중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갈등이고 기업의 입장은 또 다르니...

중국의 소비 시장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봅니다.

 

2023.06.01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