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1 공익신고 포상 최대 2억→5억 상향(ft. 한국경제신문 구독) 더보기 ◆ 공익신고 포상 최대 2억→5억 상향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급 비율도 현재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생길 경우 신고자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