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1 실거주 의무 폐지법…국회 소위 통과 불발 더보기 ◆ 실거주 의무 폐지법…국회 소위 통과 불발 여야가 21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차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또다시 막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전에 한 차례 더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소위 의원들이 “다음에 심사하자”며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실거주 의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준공 시점부터 2~5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다. 하지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윤..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