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종료 선언

◆ 한은, 금리인상 종료 선언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혀 2021년 8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연 3.25%에서 연 3.5%로 인상된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약 1년간 포함됐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5명 모두 연 3.5%를 제시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연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4명으로 연 3.5%를 유지해야 한다는 위원(2명)보다 많았다. 이 총재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 총재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2%)를 웃돌면서 미 중앙은행(Fed)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밝히는 등 한은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이 총재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선을 긋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 국제 유가 안정 여부, 소비 경로 등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금통위원의 공통된 견해는 아니고 개인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조정되는 국면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금통위를 대체적으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크게 확대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총재가 금리 지속 기간을 재차 ‘6개월 이상’으로 언급하면서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신호를 준 것으로 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젊은이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자금이라도 DSR 규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 관리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일”이라며 “비율을 현 수준보다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소비 여력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경제전망을 중간점검한 결과 소비가 예상보다 더 낮아져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며 “수출이 늘어 전망치(2.1%)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대출 지원을 의결했다. 취약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하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