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살펴야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살펴야

 

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인 3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세청에서도 주의할 부분으로 안내 중이다

 

우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징이 된다.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계속해 받을 수 있다. 단 신규주택 공시가격은 기존주택과 합산해 과세되고, 신규주택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율이 높은 자를, 지분율이 같다면 선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청해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만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요건을 놓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1년의 추가 요건이 없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세목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