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세곡, 그린벨트 해제 거론…서울 물량 35% 신혼부부에 공급

◆ 내곡·세곡, 그린벨트 해제 거론…서울 물량 35% 신혼부부에 공급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선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2027년까지 매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4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5만 가구)과 내년(3만 가구)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을 포함한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처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통합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 13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나더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공이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2년간 11만 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로 내놓는다. 기존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에 아파트 공급 기반이 확충되고 비아파트 활성화로 아파트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구체화하면 강남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곡·세곡, 그린벨트 해제 거론…서울 물량 35% 신혼부부에 공급

공공택지 미분양 땐 LH가 매입, 22조 확약…조기 착공 유도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이뤄진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공급 규모도 지난 ‘1·10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2만 가구)보다 4배로 커졌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제시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에 8만 가구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인접지에서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가동해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발표하는 5만 가구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 비중이 최대 70%(1만4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주기간이 연장되며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센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19개 자치구 외곽 지역에 총 149㎢의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평지는 서초구(23.89㎢)와 강남구(6.09㎢)에 몰려 있다. 강남구 세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내곡동·염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다. 훼손이 심해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3~5등급지 위주로 풀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책으로 그린벨트 전역을 오는 12일부터 신규택지 발표 때(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한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선분양 허용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 지원책을 마련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이 대표적이다.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준공 때까지 주택 미분양이 생기면 LH가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은 2025년까지 착공하는 택지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로 매입하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거나 500가구 이상이면 1%씩 가산한다. 이달 희망 업체를 받아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6년 임차 후 분양받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 조건부로 매각한 공공택지 4500가구에 한해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분양 허용 땐 최대 1년6개월까지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지구(6만6000가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연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자금을 투입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다섯 곳(김포 한강, 평택 지제, 용인 이동, 구리 토평, 오산 세교)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中>